고용노동부,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1일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고용 불안정 상황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부와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 현안 대응 T/F(Task Force)｣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의 고용 둔화 우려와 홈플러스 15개 임차매장 폐점 계획, 그리고 8월 19일 여수시 및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T/F는 지역 고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 고용 안정과 국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 및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 둔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고용 현안 대응 T/F｣의 본부 및 8개 지방관서 운영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요 제조업 및 유통업 고용 둔화 우려 심화: 최근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제조업의 고용 둔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양과 포항은 대미 고율 관세로 인한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울산, 서산,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 걸쳐 15개 임차매장을 폐점하기로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선제적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8월 19일에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첫 번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 본부 및 지방 T/F 구성 및 운영 방안: ｢고용 현안 대응 T/F｣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고용 현안 대응 총괄 T/F｣를,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본부 T/F는 노동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장 및 지방 지청장 등으로 구성되며 월 2회 이상 운영되고, 지방 T/F는 고용센터소장을 팀장으로 월 2회 이상 운영됩니다.
• T/F의 핵심 역할 및 기능: T/F는 지역별 고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및 임금체불 동향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 취업지원,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신속 안내 및 처리, 체불청산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장관의 정책 추진 강조 및 비전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고용이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 지방균형성장과 국가성장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정책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감소 현황: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1천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3.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인 제조업은 13개월, 건설업은 15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표상 고용 상황과 현장의 체감 일자리 상황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내수 회복 지연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적인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각각 13개월, 1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산업별 고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지표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 간의 괴리를 명확히 보여주며, 특정 산업 및 지역에 고용 불안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광양, 포항, 울산, 서산, 여수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미 고율 관세, 산업 부진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 걸쳐 15개 임차매장 폐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용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역 고용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고용 불안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고용 안정을 통해 지방균형성장과 국가 성장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 현안 대응 T/F｣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설치되어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됩니다. 본부에는 노동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고용 현안 대응 총괄 T/F｣가 구성됩니다. 이 총괄 T/F는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과, 기업일자리·노사관계지원과, 근로감독기획과 등 관련 부서장 및 지방 지청장(고용센터소장)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합니다. 운영은 월 2회 정기 회의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월 1회는 8개청 고용센터소장이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진행하여 전국 및 지역별 고용 현안과 대응 현황을 심층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8개 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중요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총괄 T/F의 주요 역할은 전국 및 지역별 고용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홈플러스 폐점과 같이 전국적이고 다부처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대내외 협조 체계를 가동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8개 주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각 지방 T/F는 고용센터소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내 근로개선지도1과장, 지역협력과장 등 관련 과(팀)장 및 지청 고용센터소장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 T/F 역시 월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진행하며, 매월 8개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방 T/F의 핵심 역할은 관할 지역 내 고용 현안 사업장의 고용 변동 상황(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임금체불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청산 지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및 고용지원금의 신속한 안내 및 처리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기대 효과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의 가동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고용 위기 징후를 조기에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의 침체나 대규모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 발생 시 신속한 취업 지원 및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균형성장 및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고용 현안 대응 T/F｣를 통해 지역별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지역의 고용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얻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지역 고용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