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8월 21일(목)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20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총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사업장으로, 이번 점검에서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강조하며,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인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의 불시 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점검 대상 사업장의 심각한 산업재해 발생 이력: 이번에 점검된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 이후 현재까지 화재·폭발, 기계에 끼임, 물체에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총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현장 점검을 통한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 확인: 장관의 불시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작업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회전체 방호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추락 사고를 막는 '안전난간'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다수의 안전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종이제품 제조업의 내재된 산업재해 위험성: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재료 및 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고온 건조 등 여러 공정에서 화재·폭발 위험,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 운반 장비나 물체에 부딪힐 위험 등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철저한 안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김영훈 장관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강조하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방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필수적인 투자로 받아들여야 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의지 표명: 김 장관은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현장을 찾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의지를 보여줍니다.
• 장관의 이전 현장 점검 활동: 이번 전주 지역 사업장 점검에 앞서 김영훈 장관은 8월 8일에도 동일 지역의 외국인 노동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관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취약 분야의 노동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및 노동 환경을 살피는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불시 점검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끼임, 추락, 부딪힘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난을 초래합니다.

이번 점검의 배경이 된 종이제품 제조업은 공정 특성상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점검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3년 이후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현장의 안전 의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관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로 인식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근절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불시 점검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 관리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점검은 2025년 8월 21일 오전 10시에 전주 소재의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장관은 직접 생산 설비와 작업 환경을 둘러보며 안전 위험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위반사항으로는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와 '안전난간 부적합' 등이 있습니다. '회전체 방호덮개'는 기계의 회전하는 부분에 작업자의 신체나 옷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이며, '안전난간'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관은 현장에서 이러한 미흡한 안전 조치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확보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안전일터추진단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불시 점검과 강력한 메시지는 산업 현장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점검 대상 사업장은 물론, 유사 업종의 다른 사업장들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시설을 보강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의지가 표명됨으로써,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규 준수율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 특히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료비, 생산성 손실 등)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주 사업장 불시 점검을 시작으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및 고위험 업종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이 강조했듯이,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박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법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하의 관련 부서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이제품 제조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