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21일,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8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296명) 대비 사망자 수는 3.0%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12대 핵심 안전수칙' 전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괄 사망사고 현황: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287명(2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296명, 266건) 대비 사망자 수는 9명(3.0%)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12건(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빈도는 오히려 늘어난 점이 주목됩니다.

• 업종별 현황: 건설업에서는 138명(130건)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명(6.2%) 증가했다. 이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와 같은 대형사고의 영향이 컸다. 반면 제조업은 67명(66건)으로 28명(29.5%)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기타업종은 82명(82건)으로 11명(15.5%) 증가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 규모별 현황: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176명(176건)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명(13.5%) 증가했으며, 특히 5인(억)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서 17명(23.9%)이 증가하여 취약성이 드러났다. 반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11명(102건)으로 30명(21.3%)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노력이 성과를 보인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 사고 유형별 현황: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명(18.3%) 증가했다. '부딪힘'도 28명(9.8%)으로 7명(33.3%) 증가했다. 반면 '끼임'은 27명(9.4%)으로 14명(34.1%) 감소했고, '깔림·뒤집힘'도 18명(6.3%)으로 3명(14.3%) 감소했다. 화재·폭발은 16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무너짐은 18명으로 증가했다.

• 기인물별 현황: 사고를 유발한 기인물(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나 설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6명(14.5%) 증가했다. '그 외 운송수단'은 11명으로 10명(1000.0%) 급증한 반면, '부품, 부속물 및 재료'는 18명으로 24명(57.1%) 크게 감소했다. 이는 건설 현장 및 운송 관련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 지역별 현황: 경기도는 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명(42.3%) 크게 감소했으나, 경북(33명, +14명)과 서울(31명, +9명)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는 지역별 산업 특성 및 대형사고 발생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 내·외국인별 현황: 전체 사망자 287명 중 내국인이 249명(86.8%), 외국인이 38명(13.2%)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제조업(17.9%), 건설업(13.0%), 기타업종(9.8%)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의 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3.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2022년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같은 해 1분기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즉,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 정부의 관리 및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고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 사망 통계와는 달리,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통계 발표의 궁극적인 배경은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고사망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함께 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둘째, 지난 7월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 6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입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안전 교육 지원,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사고'란 추락, 끼임, 부딪힘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 다발 재해와 화재·폭발, 질식과 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수칙들을 현장에 널리 알리고 준수를 독려함으로써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밀착 관리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 기타업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는 이들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의 확산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함으로써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망자 수 감소를 넘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줄여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잠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산업재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잠정 통계는 다음 연도 9월 말에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확정 통계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시행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12대 핵심 안전수칙' 전파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취약 업종 및 규모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산업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