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발맞추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총력 대응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9월부터 본격화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실습을 학습 현장이자 안전한 교실로 만들기 위한 교육 당국의 총력 대응입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중앙 단위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및 현장실습 안전관리 총력 대응: 교육부는 2025년 8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9월부터 시작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중앙 단위 현장실습 특별점검반 운영: 교육부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이 점검반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반장으로 하여 과장 5명, 사무관·주무관 20명, 전담 노무사 19명, 현장실습지원단 10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선별된 중점 관리 대상 학교 및 기업을 교육부, 현장실습 상담사,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시도교육청 현장점검체계 강화 및 보고 의무화: 각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 및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이 점검 결과는 교육부에 보고되어 타 시도와 공유됨으로써 지역별 현장실습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 보완 및 학교 관리 강화: 2024년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이 더욱 보완되어 실습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학교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시스템에 입력·저장해야만 마감되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학교의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학교전담 노무사 배치 및 역할 확대: 2018년부터 도입되어 2025년 기준 1,077명이 배치된 학교전담 노무사는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확인하고, 실습 중에는 기업 점검·지도(코칭) 및 학생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과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마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은 현장실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와 기업이 일관성 있게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강화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특히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사회적 타살'로 인식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동시에 안전사고와 노동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라는 인식 아래,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안전관리를 위해 다각적이고 촘촘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교육부 차원에서는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반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중심으로 교육부 과장 및 사무관, 전담 노무사, 현장실습지원단 등 총 5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학교와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은 현장실습 준비 상황부터 실제 운영 상황 전반을 아우르며, 안전 시설, 근로 조건, 학생 지도 현황 등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의 현장 점검 결과는 교육부에 보고되어 전국 시도교육청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통해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 구제, 복교 조치 등 필요한 처리 결과를 교육청 등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1,077명이 배치된 학교전담 노무사는 현장실습 기업의 사전 실사, 주기적인 기업 점검 및 지도(코칭),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전 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총력 대응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촘촘한 관리·감독과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학교전담 노무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실습생들의 부당한 대우나 권익 침해 사례가 줄어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실습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직업계고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구축된 강화된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철저히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의 운영 결과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보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AI 점검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 기업 및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다"라는 당부처럼, 교육 당국은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