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발표회(세미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서울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 필요성에 대응하여, AI 관련 소송 동향,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TDM), 디지털 레플리카 보호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모색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재위가 IP 유관 학회와 진행한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간의 균형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세미나 개최 개요: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주최하고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합니다. 약 150여 명의 지재위 관계자, 연구책임자 및 학회,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정책 연구 결과 공유 및 논의: 이번 세미나는 지재위가 AI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통찰력 있는 IP 유관 학회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정책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그간의 논의 사항을 총정리하여 사회적 합의점(컨센서스) 및 입법 필요 사항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미국 생성형 AI 소송 동향 분석: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는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김인철 회장이 '미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AI 관련 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AI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TDM) 검토: 두 번째 발표는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한지영 회장이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TDM 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문제를 검토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그 입법론적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TDM은 방대한 텍스트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물 무단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 연구: 마지막 발표는 (사)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재경 회장이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AI 기술로 재현될 수 있는 인물의 외형이나 음성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를 기존 퍼블리시티권(인물의 초상,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을 넘어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외 논의 동향과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보호 대상, 기간, 침해 책임, 양도 및 이용 허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포함합니다.

• 산학연 전문가 종합토론: 학문 및 정책적 논의가 실제 AI 산업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AI 및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권리자 측에서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학희 부장과 SBS 안재형 법무팀장(변호사)이, 이용자 측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도형 팀장과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가 참석하여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간의 균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의 논의 조율 역할: 종합토론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김 본부장은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논의를 조율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이끌어 나가며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공지능(AI) 융복합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지식재산(IP)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신뢰 기반 조성 등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입법 보완 조치가 진행 중이며, 국내외적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미국 47건, 한국 1건)하는 등 AI 관련 지식재산 쟁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미해결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지재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P 유관 학회들을 통해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논의 사항을 총정리하고 사회적 컨센서스(사회적 합의) 및 입법 필요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동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가 '미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 및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한국저작권법학회는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TDM 규정을 중심으로-'를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재산권 문제와 TDM 규정 도입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AI로 재현될 수 있는 인물의 외형, 음성 등을 보호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AI 산업계의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토론에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SBS,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씽크포비엘 등 AI 및 콘텐츠 산업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계의 논의가 실제 산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간의 균형점을 논의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이끌어 나가며, 참석 대상은 지재위 관계자, 연구책임자 및 학회, 관계부처 등 약 150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세미나는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계의 심층적인 분석과 AI 및 콘텐츠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한데 모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아,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공동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AI 관련 지식재산 정책 연구(~2025년 8월 31일 완료 예정)의 중간 점검이자 최종 논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입법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재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얻은 사회적 합의점과 입법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