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건설시장의 상생·발전·안전확보 위해 현장소통

다음은 조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전문건설시장의 상생 발전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적정 공사비 확보, 관급자재 적기 납품 등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조달청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업계의 시공 역량 강화와 현장 안전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조달청은 2025년 8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공공조달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네 가지 핵심 현안을 조달청에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납세증명 확인 방법 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 조달청의 즉각적인 조치 및 지원 약속: 조달청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전문공사가 적정하게 발주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공공 발주처)과 면밀히 협의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을 현실화하며, 관급자재의 적기 납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직접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계속공사(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낙찰될 수 있는 최저 입찰률) 상향 조정, 계약보증금률(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 비율) 완화 등이 포함되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방안: 정부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안전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당부: 조달청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전문건설업계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업계가 건설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는 물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건설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공공 건설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건설시장의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계의 고충을 듣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활성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문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발주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건설 사업의 발주처)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노무비(인건비) 등 현실적인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급자재(정부가 공급하는 자재)의 적기 납품을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납세증명 확인 방법 개선과 같이 조달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직접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지연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찰 및 낙찰 시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달청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설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과 대한전문건설협회 간의 간담회 및 후속 조치들은 전문건설업계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적정 공사비 확보와 관급자재 적기 납품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곧 건설 현장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시설물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행정 절차 개선은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평가 강화는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약 5만 개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수십만 명의 건설 근로자, 그리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경청하고,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