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25일~8월29일)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2025년 8월 21일 배포한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25일~8월29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주간 동안 총 1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중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3건의 설계공모(총 72억 원 규모)가, 정보화 분야에서는 7건의 대형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총 524억 원 규모)가 포함됩니다. 특히, 과천시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3건의 시설공사 설계공모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사전 접촉 신고부터 평가 중 모니터링, 평가 후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조달 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정보화 사업 평가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가 8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 25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 시설공사 설계공모 유튜브 생중계: 과천시의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평가가 8월 27일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사업은 과천 시민의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볼링장, 게이트볼장 등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전라고 이전·신축 설계용역(8월 26일, 22억 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진안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8월 27일, 35억 원) 평가도 각각 '건설기술 심사마당'과 '공공주택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국민들의 참관을 유도합니다.

• 평가위원 관리 강화 통한 신뢰 제고: 조달청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부적절한 사전 접촉을 방지하고 신고를 독려합니다.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다양한 대형 정보화 사업 평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외에도 2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화 사업 6건에 대한 기술평가가 진행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5년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1단계)'(20억 원),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68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2차'(42억 원), 한국장학재단의 '2025년 정보통신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23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사업은 각 기관의 핵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간 평가 총 규모: 이번 주간 평가에서는 시설공사 분야 3건(총 72억 원)과 정보화 분야 7건(총 524억 원)을 합쳐 총 10건, 약 596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는 조달청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 조달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동향을 공개하며, 이는 정부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공사나 정보화 사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나 담합, 유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단순한 사업자 선정 평가를 넘어, 평가위원의 선정부터 평가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달 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는 시설공사 분야의 설계공모 평가이며, 둘째는 정보화 분야의 기술평가입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하여 최적의 설계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라고 이전·신축 설계용역'(22억 원), 경기도 과천시의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5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진안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35억 원) 등 총 3건의 설계공모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 중 3건 모두 유튜브 채널('건설기술 심사마당',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평가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합니다. 평가 장소는 주로 정부대전청사 제안서 평가실과 공공주택 심사마당(정부대전청사 101호실)입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주로 '협상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협상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59억 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5년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1단계)'(20억 원),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68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2차'(42억 원), 한국장학재단의 '2025년 정보통신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23억 원) 등 총 7건의 대형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들 평가는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대전청사, 광주조달청, 대구조달청 등 각 지역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합니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합니다.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조치합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의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주간 평가 및 강화된 평가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설공사 설계공모 평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공공 조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모든 참여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둘째,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같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평가는 국가 재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평가위원 관리 강화 조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기술력과 제안의 우수성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실력 있는 기업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고품질의 공공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해당 공공 서비스(체육시설, 주택, 재해복구 시스템 등)를 이용하는 전 국민이며,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의 파급 효과만큼 광범위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주간 평가 동향'은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국민에게 조달청의 주요 사업 평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강화된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 체제로 정착되어, 모든 조달 평가에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조달청은 평가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유찰 여부 등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은 공공 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