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금융권 협조 필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의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해 5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과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8월 20일) 체결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에 이은 것으로, 기업의 강력한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산업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 및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을 전제로,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기존 여신 유지(stand-still)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업재편은 향후 위기에 처한 다른 주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범 사례(Frame Work)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8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전날(8월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및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 체결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진단: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이 197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로 인해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롯데케미칼(-3,771억원), HD현대케미칼(-2,886억원), SK지오센트릭(-1,708억원), 여천NCC(-1,567억원), 대한유화(-145억원) 등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대기업 집단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치킨게임(경쟁자들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무모한 경쟁)이 공멸의 길임을 강조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사업재편의 3대 기본 원칙: 성공적인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제시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석유화학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익은 자기의 것으로, 손실은 모두의 것으로 돌리는 행태로는 시장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권의 역할과 당부: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여신 회수(대출금 회수) 등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지역경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지원 원칙 및 공동 협약 추진: 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한 금융지원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 이행'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 유지(stand-still,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발제 및 인식 공유: 간담회에서는 NICE신용평가가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이슈점검'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산업계 자율컨설팅을 수행한 BCG컨설팅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여 구체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거 스웨덴 조선업의 쇠퇴를 상징하는 '말뫼의 눈물' 사례와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40년 앞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금융권 공동 협약 신속 추진: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 협약'을 신속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부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기간산업이자 대기업 집단의 주요 수익원(캐시카우)이었으나, 최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원가경쟁력이 낮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전반적인 원가경쟁력 저하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져, 2025년 6월 말 기준 주요 기업들이 수천억 원대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계열사의 재정적 부담(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치킨게임(경쟁자들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무모한 경쟁)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8월 20일에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이 체결되어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개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금융권 간담회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노력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관련 지역경제, 그리고 근로자들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과거 스웨덴 조선업의 쇠퇴를 상징하는 '말뫼의 눈물'과 같은 비극을 피하고,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본받아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세부 추진 내용은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핵심 축으로 합니다. 우선, 석유화학기업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수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책임 이행을 전제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고통 분담과 신속한 실행이라는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공동 협약을 통해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여신 회수(대출금 회수)를 자제하고 기존 여신 유지(stand-still,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금융 지원 내용과 수준은 기업이 마련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기업의 자구노력 정도를 바탕으로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재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협력업체의 부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특별한 배려도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및 스페셜티(특수 화학제품)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및 중동발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권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은 기업들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산적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여 금융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재편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다른 주력산업들의 구조개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범 규준(Frame Work)'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권은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권 공동 협약'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향후 대한민국 주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범 규준(Frame Work)'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여 우리 경제·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로 비유하며, 산업계와 금융계가 '줄을 묶고 함께 건너는' 자세로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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