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취약계층(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및 비수도권(3만 원),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5만 원)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7월 21일~7월 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차등 지원: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지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8만 원의 지역별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카드형, 지류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제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쿠폰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및 문의 채널 운영: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및 협력: 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이라고 강조했듯이, 이 쿠폰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은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주요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의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가능하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바로 소비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신청이 집중되는 첫 주(7월 21일~7월 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국민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5. 기대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인당 15만 원(최대 40만 원+지역 추가금)의 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필수 소비재 구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보다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민재 차관이 강조했듯이, 9월 12일 신청 마감일까지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 콜센터 및 지자체별 콜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소비쿠폰 사용 현황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