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디자인 심사,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다!'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 현장의 전문성과 최신 동향을 심사 과정에 즉시 반영하고 실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생활·산업디자인 분야로 확대되어 매달 진행되는 이 간담회는 산업계 전문가를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 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트렌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의 간극을 줄여 수요자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 운영 확대 및 기간: 특허청은 2025년 7월부터 하반기(12월까지) 동안 매달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일부 디자인 분야에서 진행되던 간담회를 생활·산업디자인 분야로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업계 전문가의 ‘열린 심사위원’ 위촉: 간담회에는 각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다출원기업의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합니다. 이들은 심사관들과 함께 심사 기준 개정, 제도 개선, 최신 디자인 트렌드 대응 방안, 업계 특성 및 창작 기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동시에 모색합니다.
3. 심사 실무에 현장 의견 즉시 반영: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은 실제 심사 과정에 즉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공개 후 심사가 진행되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절차)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 사례를 검토하여 일부 의견을 심사 결과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심사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업계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되며, 이 중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즈 디자인(일련의 통일성을 가진 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사용 현황 파악 및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일부심사(디자인의 특정 부분만 심사하는 방식)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5. 참여자 구성 및 운영 방식: 간담회는 총 3개 분과에서 매월 1회 개최되며, 각 과별로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및 다출원기업 IP 실무 담당자 5~10명, 특허청 심사관 5~7명, 그리고 국장이 참여합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부터 디자인 트렌드, 업계 특성, 창작 기법, 제도 개선 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6.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특허청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디자인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의 간극을 줄이고,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의 특성을 심사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디자인 산업은 그 특성상 유행(트렌드)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각 업계별로 고유한 창작 기법과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디자인 심사 방식은 이러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다양한 특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디자인 창작 현장의 현실과 심사 실무 간의 간극을 발생시켜, 때로는 업계의 혁신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사 결과가 현장의 기대와 동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허청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 과정에 직접 반영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본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계의 실무 경험과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디자인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창작 현장과 심사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가 산업의 실제 수요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내 디자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간담회는 생활·산업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총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전문성을 살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참여자 구성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 대표, 디자인 출원이 많은 기업의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 등 산업계 전문가 5~10명과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5~7명, 그리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운영 방식은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심사 실무와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여부와 같은 개별 심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최신 디자인 트렌드, 각 업계의 특성과 창작 기법, 그리고 디자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같이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심사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의 의견을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하고, 시리즈 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자인 도구 활용 관련 이슈, 일부심사 제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 운영을 통해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가 산업 현장의 현실과 더욱 밀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심사 과정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디자인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노력이 더욱 공정하고 현실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특수성을 이해하는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디자인권 보호가 실제 시장의 요구와 더욱 부합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이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심사 실무 및 제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현장 소통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거나 참여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언급했듯이, 특허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담회 운영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관련 법규 및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내 디자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