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로

다음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국가유산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유산청은 2025년 8월 21일,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국가유산(문화, 자연, 무형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국가유산 마을기업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 52개 세부과제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유산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촉진: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에 집중합니다. 야간 특화 프로그램이나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 및 체류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 '생활인구'(예: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휴양객)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역 기반 국가유산 마을기업 육성: 지역 주민이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유산 마을기업' 모델을 육성합니다. 이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가유산 관리 역량 강화 및 규제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합니다. 전문 인력 배치 시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 주변 환경과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디지털 기반의 촘촘한 보존·관리 체계 구축: 국가유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무인관리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피해 감지 기술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는 부족한 현장 관리 인력을 보완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 구축: 지역 국가유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행정적·재정적 관리 기반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별 재정 및 관리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유산 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포괄적 유산 보호 및 활용 기반 마련: 국가나 시도 지정 유산뿐만 아니라 '향토유산'이나 '비지정유산'(국가나 시도 지정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호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 범정부 협력 및 대국민 공개: 이번 대응전략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또한, 수립된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정주 여건 악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시급한 대응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략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유산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 7대 핵심과제, 그리고 총 5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국가유산을 토대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유산청은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콘텐츠' 확산에 주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야간에도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체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기 체류를 유도합니다. 또한, 지역의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특산품 개발과 관광·산업 연계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삶의 조화를 위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기존의 국가유산 중심 보호 정책에서 나아가 주변 환경, 경관,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인구 유출 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방소멸 시대, 지역과 주민이 함께 지켜가는 국가유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가유산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의 관리 역량을 높입니다. 전문 인력 배치 시에는 관련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활용하여 주민이 직접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민관 협력형 '국가유산 마을기업' 모델을 육성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유산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나 시도 지정 유산 외에 '향토유산'이나 '비지정유산'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보호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다양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촘촘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체계 구축'은 국가유산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유산관리 중앙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재정 및 관리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가유산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무인관리시스템 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피해 감지 기술 개발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혁신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가유산은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유산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국가유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국가유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보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수많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수립된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유산이 지역 경제의 핵심 자산 역할을 하고 보존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본 전략의 상세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