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진행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 추가 등 조사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및 기간: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약 3개월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 비대면 조사 우선 실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31일(일) 자정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며, 위치기반(GPS) 기술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에서는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편의성 개선: 올해는 비대면 조사 참여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의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 기간을 2024년보다 6일 연장하고, '정부24' 앱 접속 시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방문 조사 대상 및 기간: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파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고(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국가 사업입니다. 이 조사의 핵심 배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정확한 거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복지 서비스 제공, 주택 정책 수립, 선거인 명부 작성, 정확한 세금 부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참여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약 6주간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해야 하며, 이때 위치기반(GPS) 기술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세대당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의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 기간을 작년보다 6일 연장하고, '정부24' 앱 접속 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024년 비대면 조사에는 799만 명이 참여하여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최고(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들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여부와 위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 방식의 개선과 기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행정 참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월 23일 방문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직권 수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주민등록 제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행정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