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30만원 환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30만원 환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증가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및 환급 방식: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대상 및 기간: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편의 및 5부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9월 15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등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9월 15일~19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토) 이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소비액 산정 기준: 페이백 산정 대상 소비액은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한정되며,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처를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인정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 브랜드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PG사 이용 시) 등은 제외됩니다.
• 페이백 지급 및 사용: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이후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됩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국 약 13만 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결제되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인정 사용처에서 카드 누적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자동 응모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1등 당첨 조건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포함됩니다.
• 상담 및 스미싱 주의: 사업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2800, 평일 09:00~18:00)와 누리집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상생페이백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국민들이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늘릴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취약 상권에 직접적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자동 산정됩니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 첫 주(9월 15일~19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방문 신청 지원을 제공하며,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서는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된 신용·체크카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용처를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에서도 소비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예: 스타벅스, 롯데리아 직영점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 앱 등),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결제대행사(PG)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실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정책 효과 감소 및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페이백은 매월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누락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되고, 결제 취소로 인한 과다 지급액은 다음 달 페이백에서 차감되거나 온누리 앱을 통한 환수 절차를 거쳐 반환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매장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자동 응모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억 원 규모의 경품이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당첨금은 11월 중에 지급됩니다. 특히 1등 당첨 조건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 실적이 누적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2800)와 누리집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페이백 지급액 및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하여,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증대를 유도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 혜택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환급 수단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취약 상권에 집중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조 3,200억 원 규모의 페이백 지급과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부터 페이백 지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시스템 운영과 국민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1월 30일 신청 마감일까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콜센터 및 챗봇 운영을 통해 궁금증 해소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 되도록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며, 향후 유사한 민생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