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석탄분야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0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화순, 태백, 삼척 등 3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1조 722억 원(2026~20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석탄 및 연탄 관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내 석탄산업을 조기에 종료하며,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 내로 조기 폐지하고 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방안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한편,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해 폐광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통령 지시 및 정책 방향: 2025년 8월 13일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석탄 및 연탄 관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내 석탄산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산업 종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의 강력한 석탄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석탄·연탄 보조금 폐지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연탄 생산보조금을 2년 내로 조기에 폐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석탄 생산보조금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는 석탄산업의 단계적 종료를 위한 핵심적인 재정적 조치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5년 8월 20일 개최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조기폐광지역인 화순, 태백, 삼척을 대상으로 하는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3개 사업이 총사업비 1조 722억 원(2026~20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로, 이번 통과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화순 지역의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및 식품업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2개소(28.2만㎡)와 스마트팜 단지(11만㎡) 등을 구축하여 지역 내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친환경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태백 지역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540억 원 규모로, 지역의 물류 경쟁력과 자원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제조시설(20만㎡, 연 2.2만 톤 생산)을 도입하여 수송(도로, 해운) 및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무탄소 연료 생산 거점을 마련합니다. 또한 핵심광물 산업단지(3.6만㎡)와 청정메탄올 및 광물 물류시설(20만㎡) 등을 구축하여 자원 순환 및 신소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삼척 지역의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3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보건·의료·휴양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이온을 빛의 70% 속도로 가속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첨단 의료기기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11천㎡, 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와 All 케어센터(8.5천㎡, 80병상) 등을 구축하여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석탄산업 종료 과정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폐광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조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대한석탄공사의 3개 탄광(화순, 태백, 삼척)을 2025년까지 조기에 폐광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인구 유출과 심각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석탄산업은 과거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석탄산업 종료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석탄산업 의존도를 낮춰 국가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재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722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 화순군 화순광업소 지역에는 3,579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및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이는 농공단지 2개소(총 28.2만㎡)와 스마트팜 단지(11만㎡)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친환경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및 식품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역에는 3,540억 원을 들여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제조시설(20만㎡, 연 2.2만 톤 생산)을 도입하여 수송 및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무탄소 연료 생산 거점을 마련합니다. 청정메탄올은 상온·상압에서 액체 연료로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여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산업단지(3.6만㎡)와 청정메탄올 및 광물 물류시설(20만㎡)을 조성하여 자원 순환 및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물류 경쟁력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삼척시 도계광업소 지역에는 3,603억 원을 투자하여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11천㎡, 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와 All 케어센터(8.5천㎡, 80병상) 등을 구축하여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관광 등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폐광지역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언급했듯이, 석탄산업 종료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순의 바이오·식품, 태백의 미래자원, 삼척의 의료산업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률 감소를 넘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 석탄산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등) 및 지자체(화순군, 태백시, 삼척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3개 지역 외 다른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