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0일(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범위를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 및 물류 분야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의 전주기(자원확보-유통-생산)에 걸쳐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년 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2025년에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개편 및 지원 강화: 정부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서비스는 기존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서 물류 분야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대 지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전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구축: 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확보(Upstream), 유통(Midstream), 생산(Downstream)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2025년에는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하며, 이 중 45.8조 원은 저리 정책자금(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 원, 수출입은행 13.3조 원, 산업은행 18조 원, 기업은행 4.5조 원)으로, 4.4조 원은 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 1조 원, 기술보증기금 0.4조 원, 무역보험공사 3조 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 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확고히 구축: 경제안보 위험요소를 사전에 빠르게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금년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여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각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점검하고 완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가상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핵심광물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 확대: 고위험, 정보 부족 등으로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핵심광물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리스크 분담을 확대합니다.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성공불 융자(개발 실패 시 원리금 감면)를 확대합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탐사 단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 기능을 활성화(2025년 500억 원, 2026년 1,000억 원 목표)하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 물류망 취약성 대응 및 운송·유통 전반 지원 확대: 해운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 이상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망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구축 및 운송 여력 확보에 나섭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를 지속 확충(2025년 6개소 → 2032년 40개소)합니다. 또한,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 및 운영권 확보를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고,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등 선박 확충 자금 공급을 통해 운송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내 생산여건 조성 및 수급 다변화 지원: 특정국에 집중된 핵심 부품 수급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확보합니다. 특정국 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 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원료 활용 제품 생산을 지원합니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자금을 연계 지원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제약 해소: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선도사업자에게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를 통해 정책기관 협의회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경제는 자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비경제적·지역적 요인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발휘하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들도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경쟁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은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와 같으며,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가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급망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전주기 금융지원,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으로 나뉩니다.

먼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개편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지정 품목 외에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경제안보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경제안보서비스는 해운·항공에 국한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운송 및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우대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전주기 금융지원은 공급망의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원확보(Upstream)' 단계에서는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개발 실패 시 원리금 감면이 가능한 성공불 융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탐사 단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 기능을 활성화하여 2025년 500억 원, 2026년 1,000억 원의 투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며,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 조성을 검토합니다. '유통(Midstream)' 단계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고,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를 확충(2025년 6개소 → 2032년 40개소)하며,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위한 민관 T/F를 구성합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및 중소 선사 대상 저리 자금 제공을 통해 운송 여력을 확보합니다. '생산(Downstream)' 단계에서는 특정국 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 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내 생산시설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자금을 연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품 조달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제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민간 기업의 타소 비축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 수요를 견인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은 위험요소의 빠른 사전 포착과 철저한 대비,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각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점검·완비하며,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장기적 지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고, 핵심광물 투자, 해운 인프라 건설 등 장기간 소요 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투자·대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을 허용하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정책 방안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탄력성을 크게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및 부품 수급을 보장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분절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5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은 자원 확보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핵심광물 개발, 물류 인프라 확충, 국내 생산 유인 제공 등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촉진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및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 등을 통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은 잠재적인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민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투자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포함), 그리고 기금 조성 기간 및 투자·대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산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자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민간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들을 연계 지원하고, '공급망 유망기업' 정보를 공유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