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화순 경제진흥사업 타당성 확보로 폐광지역 성장모델 전환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으며, 추가로 6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삼척, 태백, 화순 등 조기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들 지역이 탄소중립 실현과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 박물관, 병원 등 국가 주요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확충 사업들도 예타를 통과하거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총사업비 3,603억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2025년 6월 조기 폐광 예정인 도계광업소 부지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와 80병상 규모의 All 케어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2024년 6월 폐광된 장성광업소 지역에는 총사업비 3,540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연 2.2만 톤 규모 청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 청정메탄올·광물 물류시설이 조성됩니다. 이는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2023년 6월 폐광된 화순광업소 부지에는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2개소와 스마트팜 단지가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식료품 등 지역 특화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총사업비 1조 5,099억 원 규모로 경남 거제시 상문동부터 통영시 용남면까지 20.9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류 처리 효율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서 봉래면까지 31.7km 구간의 국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21억 원입니다. 이는 원활한 물류 수송 여건을 구축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전라남도 완도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산업의 역사, 어업 문화, 해양 자연환경 등을 전시하고 수산 분야 자료를 수집하는 해양 문화시설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의 해양수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청남도 아산시에 30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24억 원입니다. 이 병원은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 7,576억 원),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1,218억 원),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2,153억 원)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3,452억 원), 서울 아르코 예술 극장 리모델링(817억 원), 그리고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구축하는 '新대동여지도 구축 사업'(4,830억 원) 등 총 6개 사업이 포함되어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풀필먼트(fulfillment)'는 주문 처리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콜드체인(cold chain)'은 저온 유통 시스템을 의미하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의 물리적 객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배경은 국가 경제의 혁신과 구조 개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혁신 경제 실현, 문화 강국 달성, 획기적인 물류 개선 등 국가적 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이러한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석탄 산업의 쇠퇴와 탄소중립 시대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박물관,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투자로 판단되어 추진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은 각 주무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폐광 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경우, 삼척시는 총사업비 3,603억 원을 투입하여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All 케어센터를 구축하고, 태백시는 3,540억 원을 들여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화순군은 3,579억 원을 투입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1조 5,099억 원),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6,521억 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1,138억 원), 아산 경찰병원 건립(1,724억 원) 등 각 사업별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조사 수행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2조 7,576억 원), 新대동여지도 구축 사업(4,8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들로,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新대동여지도 구축 사업은 전 국토의 점군데이터(항공사진·LiDAR 동시촬영), 고정밀 수치표고모형(0.5m), 3차원 입체모형(지형·건물·도로·철도·하천)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 수요 확대 및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업들의 추진은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삼척, 태백, 화순 폐광 지역은 보건·의료·휴양, 청정메탄올 및 핵심광물 산업, 스마트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및 국도 확장은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국립 해양수산박물관과 아산 경찰병원은 각각 해양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비수도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중요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업은 국가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혁신 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은 각 주무 부처의 책임 하에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설계, 예산 확보, 시공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심층적인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개별 사업 추진과 더불어, 임기근 제2차관이 강조했듯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및 예타 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을 2025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구조 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