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 공급망안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 공급망안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0일(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품목 및 물류 분야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대폭 개편하고, 공급망의 전 단계(원자재 확보-유통-생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2025년에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하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대폭 개편 및 지원 강화: 2025년 8월 20일 개최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정부는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제안보서비스는 기존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서 물류 분야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SCSF)의 우대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전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구축: 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재 확보(Upstream), 운송·유통(Midstream), 가공·생산·수요처 확보(Downstream)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2025년에만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대출 45.8조 원, 보증·보험 4.4조 원)을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하며, 이는 공급망안정화기금(10조 원), 수출입은행(13.3조 원), 산업은행(18조 원), 기업은행(4.5조 원) 등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1조 원), 기술보증기금(0.4조 원), 무역보험공사(3조 원)의 보증·보험을 포함합니다.
• 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확고히 구축: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금년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완료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 핵심광물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지원 강화: 자원 확보의 높은 위험성과 정보 부족으로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핵심광물·원자재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을 확대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 규모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성공불 융자(2025년 390억 원)를 확대하며,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탐사 단계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폐자원에서 유용자원 회수) 등 공급망 관련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저리 지원 및 직접 투자·대출을 제공합니다.
• 물류망 취약성 대응 및 인프라 조성: 해운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 이상을 담당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류망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해외 공동물류센터 2025년 6개소 → 2032년 40개소)를 지속 확충합니다. 글로벌 거점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위한 민관 T/F 구성 및 공공자금 지원도 추진합니다.
• 국내 생산여건 조성 및 수요 견인 지원: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수급 다변화를 지원하고, 국내 생산 유지를 위한 경제성 열위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입 단가 차액 보조(2025년 요소 등 44억 원)를 통해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제품 생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수요 견인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수요처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타소비축(정부가 품목 구매 후 기업 창고에 보관, 기업은 관리하며 재고 순환)을 지원(2025년 9억 원)하여 재고 관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기금 운영 제약 해소: 공급망안정화기금 내 '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0개 정책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에게는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여신 한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자금 제공 후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적극 연계합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및 고위험 사업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급망 안정화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확대라는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자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제적·지역적 요인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발휘하면서,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요 기업들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공급망 생태계 전반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경쟁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 시대에 "진짜 성장"을 위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은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 가공,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의 회복탄력성은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에 좌우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 내 취약 지점(병목 지점)을 최소화하고, 개별 공급망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며,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및 지원 강화', '공급망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가. 공급망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총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은 공급망의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 Upstream (탐사, 확보, 도입, R&D, 기술):

  • 자원개발 지원 확대: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유망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SCSF)에서 500억 원 규모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 투자를 추진합니다. 또한, 에너지공단의 성공불 융자(2025년 390억 원)를 확대하고,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탐사 단계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SCSF의 지분·펀드 투자 기능을 활성화하여 2025년 500억 원, 2026년 1,000억 원을 목표로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 시 투자 기간 경과 후 투자원금만 회수하도록 풋옵션 조건을 완화합니다.
  • 개발협력 및 금융수단 연계: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자원개발 정책 자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인프라 건설, 수출금융을 통한 정·제련 및 가공공장 구축 등 정책 시너지를 제고합니다.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합니다.
  • 초기 Start-up 지원 강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와 공동 출자를 통해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 조성을 검토합니다.
  • 공공부문 인내자본 역할 확대: SCSF의 조성 기간(현행 5년) 및 투자·대출 기간(현행 10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역할을 뒷받침합니다.
  • 기술 자립화 지원: 주력산업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 인수, 라이센스 구매, 수입대체 기술개발 등에 SCSF를 통해 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폐자원 내 유용자원 회수 기술 확보를 위한 재자원화 전주기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SCSF를 통한 직접 투자·대출을 제공합니다.

• Midstream (운송, 유통):

  • SCSF 지원 확대: 기존 품목 중심의 지원 대상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SCSF 지원 대상을 국내 MRO(유지·보수·관리)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항공물류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조속한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 물류 인프라 조성: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1조 원, 항만터미널 스마트화 펀드 5,0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해외 공동물류센터 2025년 6개소 → 2032년 40개소)를 지속 확충합니다. 글로벌 거점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위한 민관 T/F를 구성하고 공공자금 지원을 추진하며,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후단지(2022년 1,600만㎡ → 2030년 3,100만㎡)를 지속 확대합니다.
  • 운송여력 확보: 해운 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를 위한 선박금융(투자·보증),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등을 패키지화하여 연계 제공합니다. 중소선사 대상 신조 및 중고선 확보 등에 저리 자금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 Downstream (가공, 생산, 수요처 확보):

  • 수급 다변화 지원: 특정국 고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 단가 차액을 보조(2025년 요소 등 44억 원)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원료 스펙 검증, 샘플 구매, 시험 인증,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합니다. 희소광물 정제시설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생산시설에 대해 SCSF를 활용하여 투자·대출을 지원합니다.
  • 국내 생산여건 조성: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 공급망 정책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참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제안보품목 및 첨단기술 관련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SCSF 등을 통해 자금을 연계 지원합니다.
  • 정책적 수요 견인: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주요 품목의 수요 증가를 위해 국산품 조달 기업의 구매·운영자금을 SCSF를 통해 저리로 제공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활성화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수요처를 창출합니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품목 등에 대한 민간기업 타소비축(정부가 품목 구매 후 기업 창고에 보관, 기업은 관리하며 재고 순환)을 지원(2025년 9억 원)하고, 사업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보관료 추가 지원)를 제공합니다.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 시 국내 생산분,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우선 구매를 추진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의 경우 SCSF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하여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 자금을 공급합니다. SCSF 내 '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를 통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코트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0개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여신 한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 제공 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2025년 최대 2천억 원)을 적극 연계합니다.
  • SCSF 운영 제약요인 해소: SCSF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SCSF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SCSF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을 추진합니다.

나.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방안:
금년 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합니다. 또한,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급망 안정화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