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최신 기술 동향 및 디지털 통상 관련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연구 성과와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 및 정책 시사점이 공유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국외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 표준인 표준계약조항(SCC)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및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의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개인정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연구 소개: 숭실대학교 AI안전성연구센터의 최대선 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본 이미지나 음성에 인위적인 노이즈를 주입하여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 대신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데이터 생성 장치에서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의 프라이버시 위협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합니다.

*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 및 정책 시사점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의 이규엽 팀장은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같은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이슈와 이에 대한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하며,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제협력 강화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표준계약조항(SCC) 도입 추진: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 SCC)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핵심 계획 중 하나입니다. SCC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에 있어 개인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 양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표준적인 계약 조항으로, 데이터 이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포럼 논의 주제 및 참여 전문가: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동향과 함께 디지털 통상 관련 주요 개인정보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4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확산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발생시키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차 포럼의 주요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국외 이전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포럼 위원 40명과 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포럼은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숭실대학교 AI안전성연구센터의 최대선 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딥보이스 방지 기술 및 온디바이스 AI 기술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규엽 팀장이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이슈와 주요국 정책 동향을 분석하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60분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토론이 이어져, 발표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과 다양한 전문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조항(SCC)의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 계획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데이터 이전 표준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의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표준계약조항(SCC)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및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정례화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