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기업인,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두 번째이자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로, 재창업가들의 자금 애로 해소, 스케일업 지원, 정책 접근성 향상, 긍정적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번 투어에서 제안된 내용은 올 하반기 마련될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 및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현장투어 개최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대전스타트업파크 2층 재도전혁신캠퍼스에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중기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재창업 기업인,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 내외의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청취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자 구성 및 논의의 다양성: 이번 투어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리브라이블리, 대지하이테크 등 6개 재창업 기업 대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단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참여는 재창업 생태계 전반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핵심 논의 의제: 간담회에서는 재창업가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Scale-up, 기업의 고속 성장)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접근성 향상, ▲재창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문화 확산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 개선: 특히, 창업기업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자가 사업 실패 시 투자금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재도전을 장려하는 취지인데, 중기부는 그간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및 보육하는 기관)와 '개인투자조합 투자'(개인들이 모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의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창업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 장관의 재창업에 대한 철학: 한성숙 장관은 재창업을 단순히 실패 후 재도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창업 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두인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며 재창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정책현장투어의 연속성 및 향후 계획: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의 현장 중심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투어에 이어 벤처‧창업 분야에서 두 번째,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창업‧스타트업 분야를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테마별·분야별로 나누어 폭넓은 현장 소통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정책 반영 및 후속 조치: 중기부는 이번 정책현장투어에서 제안된 모든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핵심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현장투어는 창업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귀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재창업·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패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험이 새로운 사업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 중기부의 주요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현장투어'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재창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부족, 정책 정보 접근성의 한계, 그리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창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고, 재창업 기업들이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실패를 통해 학습하고 더욱 견고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는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80분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2층 재도전혁신캠퍼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중기부 장관의 모두 말씀, 그리고 약 65분간의 자유 토론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여 기관 및 인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창업벤처혁신실장,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장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직접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리브라이블리, 대지하이테크, 지엘아이엔에스, 에이센텍, 브이리스브이알, 알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 대표 6인이 참여하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재창업 지원기관 관계자와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단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론적 배경과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논의된 세부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개선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투자금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재도전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금지 조항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투자 유형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예정임을 밝혀, 재창업가들이 더욱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창업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정책 연계, 그리고 고령 창업가 등 특정 계층의 정책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현장투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창업 기업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등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과거 실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창업가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재창업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기업의 고속 성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정책 연계 방안이 마련되면 재창업 기업들은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단순히 재창업에 그치지 않고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셋째,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 특정 계층의 '재창업 정책 접근성'이 향상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숙련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인력들이 경제 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창업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경험 많은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재창업을 통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책현장투어에서 제안된 현장의 모든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 수렴된 핵심적인 의견들은 올 하반기에 중기부가 마련할 예정인 두 가지 주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재창업가들의 자금 조달, 성장 지원, 정책 접근성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이번 투어에서 논의된 모든 핵심 의제를 포괄하여, 재창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도전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재창업 활성화 방안은 이 종합대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창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재창업·재도전 분야 투어를 시작으로,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정책현장투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 단계별(예: 초기 창업, 성장 기업), 창업자 특성별(예: 청년 창업, 여성 창업), 그리고 신산업 분야별(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다양한 테마와 분야를 아우르며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현장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한민국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