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산업 재편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Naphtha Cracking Center, NCC) 설비 감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단호히 배제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석유화학 설비 감축 목표 및 기업 협약 체결: 국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2025년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NCC)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사즉생"의 각오와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화학업계가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임할 것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이 아닌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 정부의 종합 지원 및 단호한 대처 방침: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재편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석유화학산업 위기 진단 및 문제점: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및 중동 등으로부터의 글로벌 공급 과잉이 명확히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고부가 전환) 시기를 놓치면서 현재의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해답: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① 과잉 설비 감축과 ②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고도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를 통한 재도약 가능성 제시: 정부는 과거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조선업'의 성공 사례를 석유화학산업의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도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충분히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수시 개최: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수시로 개최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하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번 구조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주된 배경은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가 증설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곧 가격 경쟁 심화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과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호황기에 안주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나 설비 고도화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오히려 범용 제품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상황이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설비 감축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되찾고, 동시에 연구개발(R&D) 및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통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과거 조선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처럼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합니다. 핵심적으로, 국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2025년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NCC) 설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각 사별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기업 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 역할도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사업재편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재무 상황과 자구 노력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유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 금융 지원을 통한 자금 조달 원활화,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유인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정부 지원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단호히 배제하는 등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 시행함으로써 관리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석유화학산업의 고강도 사업재편과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여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설비 감축을 통해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져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히 설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안정화와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성공 사례처럼 민관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재도약을 이뤄낸다면, 이는 다른 위기 산업에도 모범적인 선례가 되어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은 석유화학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 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통해 국가 경제 전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석유화학산업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향후 계획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계획 제출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2025년 8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연말이 아닌 당장 다음 달"이라도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내용과 진정성은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이행이 미진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