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26건 선정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수입 물품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세행정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선정된 우수작들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 해당 해설서의 번역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의 전문성과 세밀한 시각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공모전 개요 및 우수작 선정: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총 1,457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번역의 완성도, 실무 파급성, 내용의 명확성이었으며, 그 결과 총 26건의 우수작(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공모전 추진 목적: 이번 공모전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국문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과 같은 중요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번역 오류는 단순 오타 수정뿐 아니라 영문본 대비 국문본의 의미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포함합니다.

• 관세평가 분야 최우수작 사례: 최우수작 중 하나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수량할인의 처리)에서 'fixed scheme'을 기존의 '고정 가격표'가 아닌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번역한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scheme'이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 결정 구조나 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하여, 관세평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품목분류(HS) 분야 우수작 사례: 우수작 중에서는 품목분류(HS) 해설서 제6406호에 명시된 'leggings'를 기존의 '레깅스' 대신 '정강이 덮개'로 수정 번역한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leggings'가 본래 각반처럼 다리의 일부를 덮는 신발류 부분품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동용 타이즈(제6104호, 의류)가 '레깅스'로 통용되면서 잘못된 품목 분류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은 정확한 품목 분류를 통해 관세율 적용의 오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제안의 가치 및 활용 계획: 선정된 수상작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핵심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실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미묘한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모든 우수 제안들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해설서의 번역 개정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제 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수입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할지 정한 국제 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국제 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인 HS 코드에 대한 상세 설명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두 문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와 품목분류(세율, 즉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에 있어 법규명령과 같은 중요한 효력을 지니므로, 그 번역의 정확성은 관세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번역본에 미묘한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무역 분쟁이나 잘못된 관세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청은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세밀한 시각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번역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한국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을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공모 참여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영문본과 국문본을 비교하며 번역 오류, 단순 오타, 또는 보다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문 번역가뿐만 아니라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접수된 총 1,457건의 제안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검증단은 제안된 번역 수정안의 완성도, 실제 관세행정 실무에 미칠 파급성, 그리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분야별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의 우수작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들 수상작은 관세행정의 핵심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미묘한 번역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제안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역의 명확성 증대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줄이고, 관세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업자, 수출업자, 관세사 등 국제 무역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최종 자문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 개정안에 즉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해설서는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 적용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국민 참여와 개선 노력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