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혁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NCC) 설비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업계에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린다(사즉생)"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기업들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계획에 대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 협약 체결: 2025년 8월 20일 오후 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부가 전환 지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최대 370만 톤 규모 NCC 설비 감축 목표 설정: 협약의 핵심 내용은 나프타 분해 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의 과잉 설비를 최대 370만 톤 규모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NCC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로, 과잉 생산 능력은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각 기업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2025년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의 "사즉생" 각오 촉구 및 자구 노력 강조: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거의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린다(사즉생)"는 강력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업과 대주주에게는 뼈를 깎는 수준의 자구 노력과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연말이 아닌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속도감을 요구하며, 위기 극복의 해답이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종합적 지원 및 비협조 기업 배제 방침: 정부는 업계가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정부 지원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단호히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업 및 대주주와 밀착 소통하며 자구 노력이 재편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구 노력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은 민관이 합심하여 사업재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조선업 구조조정 성공 사례 벤치마킹: 부총리는 과거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위로 재도약한 조선업의 성공 사례를 석유화학산업의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조선업이 고통스러운 자구 노력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듯이, 석유화학산업 역시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수시 개최를 통한 지속적 관리: 정부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기업의 이행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번 관계장관회의 개최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과거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호황기에 안주하여 과도한 설비 증설을 단행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시기를 놓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 과잉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명약관화(明若觀火)", 즉 불 보듯 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계가 그동안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하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위기 회피를 넘어, 과잉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엄정한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산업계의 주도적인 자구 노력이 핵심입니다. 국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NCC) 설비 감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2025년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기업과 대주주의 뼈를 깎는 수준의 자구 노력이 구속력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을 약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대주주와 밀착 소통하며 자구 노력이 재편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구 노력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정부 지원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단호히 배제하는 등 엄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과잉 설비 감축을 통한 시장의 안정화와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사업 재편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술 혁신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조선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1위로 재도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석유화학산업 역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러한 성공적인 선례를 따라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생존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각 기업의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 이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나 지원 방안을 적시에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회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기업의 이행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지속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필요한 규제 개선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