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2025년 8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 "국세청, 민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제지표 신속 제공"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8월 20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경제지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속하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공되는 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그리고 수출입 현황 등 총 5가지이며,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일에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향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도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5가지 핵심 경제지표 제공: 국세청은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5가지 핵심 데이터를 매월 제공합니다. 이 지표들은 ①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②현금영수증 발급현황, ③신용카드 사용현황, 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그리고 ⑤수출입 현황으로 구성됩니다. 각 지표는 업종별, 시군구별, 또는 시도별로 세분화되어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월별 데이터 제공 시점 및 주기: 이러한 경제지표는 전월의 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달 말일에 관련 기관에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데이터는 7월 말에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기관들은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제공 채널을 통한 접근성 강화: 생산된 경제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http://sharedata.insight.go.kr)을 통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되어 정책 수립 및 연구 기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 정책 활용의 구체성 및 다양성: 각 지표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은 52개 업종별, 252개 시군구별로 구분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예비 창업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에 쓰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데이터는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으로서 자영업자 매출 증감 파악 및 업종·지역 간 경제 흐름 이해를 높여 자영업자 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합니다.

• 사업자 간 거래 및 수출입 동향 파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은 사업자 간 거래(B2B)의 증빙으로서 14개 업태별, 17개 시도별로 구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정책에 활용됩니다. 수출입 현황은 14개 업태별, 17개 시도별로 구분되어 업종별·지역별 수출입 증감 현황을 분석하고, 수출입 동향 파악 및 관세 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등 대외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 누적을 통한 경기 동향 심층 분석: 매월 생산되는 경제지표가 누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업종별 소비, 생산, 수출입 등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더욱 쉽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2025년 6월 주요 경제지표 현황: 보도자료에는 2025년 6월 기준의 실제 경제지표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제공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동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사업자 수치와 업종별·시군구별 현황,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정식 및 목록 통관 수출입 현황 등 상세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2025년 6월 가동사업자 1,027만 개, 신용카드 결제금액 106.4조 원 등)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제지표 제공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특히 내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세금 징수 목적을 넘어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개업·폐업 현황,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의 증빙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사용 현황, 사업자 간 거래(B2B)의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그리고 정식 통관 및 200만원 이하 수출, 150달러 이하 수입을 포함하는 목록 통관 수출입 현황 등 총 5가지 핵심 경제지표를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합니다. 각 지표는 업종별(최대 52개), 시군구별(최대 252개), 또는 시도별(17개)로 세분화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공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월의 경제지표는 매월 다음 달 말일에 업데이트되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되어 정책 연구 기관 및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제지표의 신속한 제공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별·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시행 후에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지역 및 업종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효과를 통해 국민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제지표를 넘어,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포털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되며, 업종별·시군구별 검색 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세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