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다음은 2025년 8월 20일 개최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 및 연간 3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 확대를 목표로 하며, 혁신기업 전용 보증 특례를 2025년 9월 중 도입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는 2025년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2.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적용되던 입찰 참가 제한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 연장 및 반복 사고 시 가중 처벌을 도입합니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불감 기업을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2. 공공계약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 내재화: 입찰 단계에서 안전 분야 인증,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를 제한 경쟁 입찰 사유에 추가하여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안전 평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입니다.
3.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간접노무비 상향 조정 및 안전 관리비 산정 기준 명시를 통해 기업이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공사 귀책 사유 없는 장기 계속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비용을 지급하고, 중소 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 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최저 낙찰 가능 비율)을 2%p 상향 조정합니다.
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대폭 확대: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4년 기준 1조 220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 개수도 2025년 6월 기준 2,508개에서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 조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5.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 및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초기 혁신기업의 생산 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9월 중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을 도입합니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 제품의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해 물품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6. 혁신제품 지정 및 우수제품 심사 방식 개선: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을 공공성 심사 후 혁신성 평가에서 동시 평가 방식으로 단축·효율화하고, 기업 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우수제품 지정 시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하여 별도로 심사하며, 고가 장비 및 첨단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7.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지정 제도(G-PASS)를 개선하여 내수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합니다. 해외 기관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 등 수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은 최근 국내 건설 현장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 최우선 원칙을 공공 계약 과정 전반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후의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 기반의 초기 혁신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225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에 달하는 공공 조달 시장은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내재화하기 위해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는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를 제한 경쟁 입찰 사유에 추가하여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에는 공공 공사의 낙찰자 평가에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기존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 평가 항목(과거 공공 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 평가)을 100억~300억 원 규모의 간이형 종합심사제 사업에도 도입합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안전 평가는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안전 평가가 낙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강화합니다.

기업의 안전 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현장의 안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대, 안전 장비 및 시설 구축 등을 위해 간접노무비(건설 현장 관리 인력의 급여 등 간접 비용) 및 안전 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예규를 정비하여 기준 미준수나 누락을 방지합니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는 장기 계속 공사 지연 시에는 공기 연장 비용을 지급하여 현장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 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 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기술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실시 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 계약 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하여 기업의 행정 및 재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 입찰 참여 제한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 연장 및 반복 사고 시 가중 처벌을 추진하며,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되며, 금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 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5,000개를 추가 발굴·지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초기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하고, 본청 및 지방 조달청(11개)에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인공지능(AI) 등 융복합 기술 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자 물품 정보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정 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 검토합니다(2026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기관을 2025년 연내 국방부, 우주청을 포함하여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단축·효율화합니다. 이는 공공성 심사와 혁신성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심사 과정의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 '조달 적합성' 평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업 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2026년 상반기). 초기 혁신기업의 생산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서, 조달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을 2025년 9월 중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해 도입합니다.

우수제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수 조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AI 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진행합니다(2026년 상반기).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 조달 물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2025년 시행),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지정 제도(G-PASS)'를 개선하여 수출 노력도 반영, 수출 성과가 있는 경우 재지정 심사 면제 등을 통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촉진합니다(2025년 7월 완료). 해외 기관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수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개선 방안들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혁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핵심 경쟁력 요소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병행됨으로써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퇴출되고,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기술 기반의 초기 혁신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초기 판로를 제공하여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공조달 길잡이'와 같은 맞춤형 컨설팅, 혁신제품 전용 보증 상품 도입은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얻게 되어 국가 경제의 수출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안전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선 방안들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법규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는 2025년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사항은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5년 9월 중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을 도입하여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벤처나라' 지원 대상 확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혁신제품 지정 횟수 확대 및 우수제품 'AI 분야' 신설 심사도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지정 제도(G-PASS) 개선은 2025년 7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외 실증 사업 확대 및 수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