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대상을 선박 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까지 확대하고, 예비인증 후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를 친환경선박 기준으로 추가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와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7월 기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인증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친환경선박 구매 지원 대상자로 한정된 선박 소유자(선주)만이 친환경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규칙 제6조)을 통해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선주뿐만 아니라 친환경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선박 건조 단계부터 인증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인증 제도 개선 및 신청자 확대: 친환경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칙 제9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단, 인증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인정하고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예비인증 신청 자격도 보조금 등 구매 지원을 받으려는 자 외에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모든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친환경선박 기준 추가 및 현실화: 친환경선박의 평가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만을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규칙 제2조 및 제5조)을 통해 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에 적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운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가 친환경선박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선박의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항 효율까지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현실성과 국제적 부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운영 현황: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된 2020년 1월부터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 친환경선박 인증에 따른 정부 지원 및 혜택: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주요 편익으로는 취득세 최대 2%p 감면, 선박 건조 자금의 최대 30%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그리고 선박금융 이용 시 최대 1.5%p의 금리 우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선사들의 친환경선박 도입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연계: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보일러, 폐열회수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자재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을 평가하여 형식(모델)·규격 단위로 인증을 부여합니다. 친환경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친환경선박 인증 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선박과 기자재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합니다.

• 인증기관: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인증 업무는 ｢친환경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접수, 인증 심사·평가, 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인증 절차를 담당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기존 ｢친환경선박법｣(2020년 1월 시행)에 따라 운영되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총 119척(2025년 7월 기준)의 선박이 인증을 받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은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선박과 조선소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제도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국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선주뿐만 아니라 친환경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업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규칙 제9조를 개정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본인증 시의 실제 설계가 불가피하게 달라지더라도, 인증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 하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칙 제2조 및 제5조 개정을 통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를 친환경선박의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제적인 해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운항 효율까지 반영하는 현실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EXI는 기관의 출력 등 선박 제원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지표로 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에 적용되며, CII는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지표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적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은 해운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인증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예비인증 제도가 유연해짐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친환경선박 건조 및 개조를 활성화하여 국내 조선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보일러, 폐열회수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취득세 감면(최대 2%p), 국고보조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선박금융 금리우대(최대 1.5%p)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선사들의 친환경선박 도입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 해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박 소유자, 조선업자, 기자재 제조·수입자 등 해운 및 조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및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국내 해운 및 조선 산업이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급변하는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