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참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0일 금융권과 공동으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2025년 9월 30일부터 신용회복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및 신용평가 미반영: 이번 신용회복 지원의 핵심 내용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연체 채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금융권 내에서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이들이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 수혜 대상 및 규모: 이번 신용회복 지원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 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 전 금융권의 적극적 신용회복 지원: 이번 협약은 단순히 연체 기록 삭제를 넘어, 전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상호금융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권 전반이 참여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시행 시기 및 준비: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어 전산 개발 및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비조치의견서'란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법적 문제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미리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이 정책 취지에 따라 안심하고 연체 이력 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수혜 대상 본인 확인 방법 제공: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일인 2025년 9월 30일에 맞춰 NICE지키미(www.credit.co.kr)와 KCB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등 주요 신용정보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용회복 여부를 투명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개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5년 8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를 비롯하여 은행연합회, 상호금융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 총 29명의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번 정책의 중요성과 금융권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신용회복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 채무가 발생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의 굴레에 빠졌으며, 어렵사리 빚을 갚아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기업 부채와 달리 개인의 빚은 소득이 없어져도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연체 기록은 오랜 기간 개인의 금융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이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즉, 이번 정책은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넘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작업반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등 금융권 각 협회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KCB) 등 주요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여,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 및 신용평가 미반영 조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2025년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사 및 제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정책 취지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 활용을 제한하더라도 향후 법적 문제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미리 제공하여, 금융회사들이 안심하고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수혜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NICE지키미(www.credit.co.kr)와 KCB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등 신용정보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통해 최대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신용 점수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연체 기록으로 인해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재개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을 회복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소비와 투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의 신속한 전산 개발 및 준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