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2025년 7월 20일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재민에 대한 통합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936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해 복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75명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7월 21일~8월 8일)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외국인에 대한 행정 지원 및 검찰 행정 편의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부 구성원들은 약 1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2025년 8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지속적인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 및 대규모 인력 투입:
  2025년 7월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응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7월 20일 법무부 내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즉시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형자(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를 포함한 교정기관 소속 자원봉사단인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총 1,936여 명을 수해 지역에 투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수해 복구 현장 활동 전개:
  투입된 대규모 인력은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토사(흙과 모래) 제거, 배수로(물이 잘 빠지도록 만든 길) 정리,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집안 살림살이) 정리,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설물 및 농작물 복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현장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및 법률 자문 제공:
  이재민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생활 법률 상담 서비스), 마을변호사(지역 주민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이 지원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경남, 충남, 광주전남, 경기 등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되어(센터별 각 1명씩 상주) 현장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권리 구제를 도왔습니다.

• 외국인 체류 및 행정 편의 지원: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적 취득 및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 그리고 범칙금(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총 1,544건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이재민들이 행정적 부담 없이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검찰 행정 지원 및 편의 제공:
  대검찰청(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기관) 또한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부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벌금 분납(벌금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것) 및 납부연기(벌금 납부 기한을 미루는 것)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벌금 납부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 법무부 구성원 성금 모금 및 전달:
  법무부 구성원들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약 1천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이 성금은 2025년 8월 20일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노력입니다.

•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 지원:
  법무부는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전화번호: 1577-170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이재민들은 법률, 행정,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의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 및 통합 지원은 2025년 7월 대한민국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7월 20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지시하며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터전을 빠르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인력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복구 활동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재민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나 행정 절차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외국인 이재민에 대한 배려와 검찰 행정의 유연성 확보는 이러한 인권 존중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재난의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의 피해복구 지원은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우선, 인력 지원 측면에서는 교정기관의 수형자를 포함한 보라미봉사단 296명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총 1,936여 명의 인력을 수해 현장에 직접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침수 가옥의 가재도구 정리,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설물 및 농작물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이재민들의 물리적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이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으로 기록됩니다.

법률 및 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이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3주간 경남 산청읍, 충남 예산군, 광주광역시, 경기 가평군 등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관련 문제 등 이재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하여 외국인 이재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은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이재민들의 사법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약 1천만 원의 성금은 2025년 8월 20일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의 통합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1,936여 명의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수해 복구 활동은 피해 지역의 물리적 재건을 가속화하고,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빠르게 되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은 이재민들이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특별재난지역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 및 수수료·벌금 면제, 그리고 검찰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 등은 이재민들이 행정적, 사법적 부담 없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도울 것입니다. 넷째,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모금 및 전달은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나눔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이재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혁신 법무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어, 국민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전체이며, 특히 물리적 복구, 법률 자문, 행정 편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해 현장 복구 작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가용 인력을 계속하여 투입함으로써, 피해 지역의 완전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위한 물리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재민들이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행정,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이재민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혁신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