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업들과 조달개혁 방안 브레인스토밍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 약 50개 기업과 함께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소통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조달개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1. 조달개혁 방안 브레인스토밍 개최: 조달청은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소속 50여 개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조달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브레인스토밍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조달청이 검토 중인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고, 실제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 중점 논의: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계약 방식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MAS는 여러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국민 체감형 공공조달 개혁 목표 재확인: 조달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이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가격 및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4. 연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력의 일환: 이번 브레인스토밍은 조달청이 추진해 온 광범위한 의견 수렴 노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5. 50여 개 조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있는 약 50개 기업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점,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가감 없이 제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공조달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6. 논의된 아이디어의 정책 반영 약속: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브레인스토밍 토론회에서 제시된 모든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달개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참여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조달 시스템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투명성 및 효율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조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같은 대규모 단가계약 방식은 그 규모와 파급력이 큰 만큼, 경쟁성 부족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거나,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브레인스토밍의 주된 목적은 조달 시스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히 MAS 단가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가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은 2025년 8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조달청 관계자들과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 약 5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참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규정, 그리고 경쟁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등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소통 과정은 조달개혁 방안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논의된 아이디어들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에서 담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분석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개혁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 정부는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들, 특히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브레인스토밍 토론회에서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들을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각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개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향후 조달청은 이번에 수렴된 기업들의 의견과 기존에 진행된 수요기관 및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달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간담회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개혁 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