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여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특히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신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 사업을 개편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인공지능(AI) 전환 및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및 지원 강화:
  고용정책심의회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시차 문제로 인한 선제적 대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25년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입니다. 지정된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우대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아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던 소득 요건을 면제하는 것으로,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에게 적용됩니다.

•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
  정부는 2024년도 186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172개 사업에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15개, 양호 69개, 개선 70개, 감액 18개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업소득유지·지원 및 지원고용·재활 유형은 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호'와 '개선필요' 등급만 부여되었습니다.

• 일자리사업 효율화 및 중점 투자 방향 설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 2년 연속 저성과 사업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여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동시장 대내외 여건 진단 및 선제적 대응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고용안전망 확충 비전 제시:
  장관은 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까지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정책심의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로,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7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3개월 연속 감소)과 건설업(15개월 연속 감소)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등 취약 부문이 체감하는 일자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 과제들은 이번 심의회의 주요 안건들을 추진하는 배경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절화된 노동시장, 일자리 격차 심화,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증가, 만성적인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고착화된 미스매치(구인-구직 불일치), 그리고 확충이 필요한 고용안전망 등 해결해야 할 노동시장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던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선제적 대응 지역의 실업자들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며, 국정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개인의 삶의 터전이자 가정의 버팀목이라는 인식 아래, 누구나 일하며 땀의 가치를 느끼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입니다.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기존 정량요건(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사업장 수 등 4가지 중 3개 충족)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주된 산업(여수 석유화학, 광주 광산구 가전)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두 지역 모두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10~8/10 지원), 사업주 훈련지원(훈련비 단가 70~130%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500만원 지원, 자부담률 0~20%), 국민취업지원제도Ⅱ(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2.5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1.5천만원) 등 다양한 지원이 우대 적용됩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 방안'입니다. 이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운영규정 [별표1] 제19호 다목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에서 지정일 3개월 전부터 퇴사한 실직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 충격 발생 후 지정까지의 시차를 고려한 조치로, 해당 실직자들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러한 소득 요건이 면제되어 보다 많은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20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186개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에 따른 7개 유형(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지원고용·재활)으로 분류하여 효과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172개 사업에 등급이 부여되었으며, 저성과(감액 등급) 사업 18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삭감됩니다. 또한, 2년 연속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의 결정과 추진 방향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등 고용 위기에 직면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돕고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자들은 재취업 및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들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실업자들의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등 기존 소득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신산업 성장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등 국정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노동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느끼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 동향을 6개월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영훈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혁신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도 생애 1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 협의를 통해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귀 기울여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