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향에 대해 금융업권·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7월 29일과 8월 12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의 자금중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활용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용·투자 리스크를 확대하고, 예방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페널티 &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금융권 여신,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금융 전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문화 안착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페널티 &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원칙 확립: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 여신(대출 및 신용 제공) 심사 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만기 연장 불이익 등 불이익(페널티)을 적용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합니다.
• 금융권 여신 심사 강화 및 지원 확대: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금리 및 한도에 반영하며, 한도 대출의 경우 한도 축소 또는 인출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및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이러한 인센티브 및 예방 지원을 선도하고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연계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즉시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시 '사회(S)' 항목에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가이던스(지침)를 개정합니다. 또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 선정 및 점검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반영하며, ESG 우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ESG 주가지수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합니다.
•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및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계: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에 중대재해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지원 순위, 금리, 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 중대재해 정보 집중 및 공유 체계 구축: 효율적인 여신 심사 및 자본시장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전산 인프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 협업 사례 공유: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하여, 금융과 안전이 연계된 실질적인 예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협업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9일과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의 중요성이 강조된 후속 조치로서, 금융 부문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금중개와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 및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될수록 기업의 재무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가 커지므로, 금융 부문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은 "페널티 & 인센티브" 원칙하에 금융권 여신,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됩니다.

금융권 여신 부문에서는:

• 신규 및 기존 대출 심사 강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심사 시, 그리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중대재해 발생 이력 및 안전 관리 수준을 금리 및 대출 한도 결정에 반영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도 대출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을 한도 축소 또는 인출 제한 사유에 명시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를 유도합니다.
• 예방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이나 안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안전 관리 체계가 우수하거나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대출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및 예방 지원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 PF 보증 심사 반영: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심사 시 건설 현장의 안전도 평가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주요 요소로 반영하여,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강화합니다.
•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연계: 금융시장 안정 및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 등 정부 주도 금융 지원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금리 및 수수료에 페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합니다.

자본시장 공시·평가·투자 부문에서는:

• 거래소 공시 의무화: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이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한국ESG기준원 등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의 '사회(S)' 항목에 직장 보건·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등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평가 가이던스를 개정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기존 투자 기업을 점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안전 관리 노력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 ESG 주가지수 활성화: 한국거래소는 KRX ESG Leaders 150 등 현재 산출 중인 11개의 ESG 관련 지수(총 10개 ETF, 순자산총액 2,185억 원 규모)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특히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SG 점수가 높을수록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집중 및 일괄 공유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 보완 및 전산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금융 부문의 중대재해 대응 방향은 기업의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한 금융적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중대재해 발생 시 금융상 불이익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제고되고,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가 촉진될 것입니다. 셋째, 금융권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금융 시장에 적절히 반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시와 ESG 평가 반영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어 책임 있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금융 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산업 현장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공유된 금융 부문 대응 방향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근절은 특정 부처만의 노력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금융 부문과 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 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