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숲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열 것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청이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의 취임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제36대 김인호 산림청장이 취임하며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30여 년간 산림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산림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산림산업인과 산주를 지원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남북 및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 주요 내용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전례 없는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안보 수준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대형 산불진화헬기, 다목적 산불진화차 등 고성능 진화자원과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생활권 산불피해 우려지역에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피해지역 임업인 지원 및 과학적 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대비를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산사태 취약지역에 집중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며, AI를 활용한 과학적 예찰과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수종전환 방제를 도입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강화: 산림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으로, 탄소흡수력이 뛰어난 수종 식재, 숲가꾸기 등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도시숲 및 유휴토지 숲 등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순환경영으로 생산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 선도 하에 민간 목조건축을 확산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REDD+)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하며 국제사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의무를 이행하며,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과 산림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을 확대 도입한다. 해안, 난대 등 기후대별 수목원을 확충하고 백두대간, DMZ, 섬·연안 숲 등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복원을 확대하여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 산림산업인 및 산주 지원 강화 및 지역소멸 대응 핵심 자산 육성: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중 개인 소유가 2/3에 달하지만, 산주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1.9ha로 임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3ha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 공익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지은행' 제도를 통해 부재·은퇴 산주의 산림을 산림경영 희망자에게 공급하여 산림경영을 활성화한다. 농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전산지뿐만 아니라 준보전산지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하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촉진하는 '선택형 임업직불제'를 도입한다. 국토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산촌(468개 읍·면 중 약 90%가 소멸 고위험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산촌활력특화사업 등 귀산촌인과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원 및 정원도시 정책을 확대하여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인프라와 산촌 소득의 연계를 강화한다.

•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임업 현장의 높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산림청 직원의 위험 노출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 운영 강화, 주기적 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든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산림복지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촌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 생활권에서도 산림휴양, 치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태안부터 울진까지 이어지는 849km 연장의 '동서트레일'을 전면 개통하고, 인제 자작나무숲과 같은 명품숲을 추가 발굴하여 국민에게 휴양 공간을, 산촌 주민에게는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숲 확충, 도심권 치유의 숲 조성 등 국민 수요 맞춤형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남북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에 산림 활용: 남북산림협력을 인도적 협력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며, 북한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는 REDD+ 사업을 통해 남북 모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호혜적 협력과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구,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임농복합림 조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산불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남방·신북방 산림협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정책을 기반으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토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ODA(공적개발원조)를 다변화하고, 임업 선진국과는 기술교류, 국제사회 현안 해결 등 고도화된 산림협력을 확대한다.

3. 배경 및 목적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의 취임은 최근 산림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전례 없는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김 청장은 30여 년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생명의숲 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불균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연간 408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녹화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2025년 4월에는 국토녹화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산림은 이제 목재 및 임산물 공급을 넘어 탄소흡수, 수자원 보전, 생태계 보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인호 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을 활용한 위기 극복과 국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그 혜택이 국민과 산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임업인과 산림산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산림이 지역소멸의 해법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여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인호 산림청장은 위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성능 진화자원 확충 (중대형 산불진화헬기, 다목적 산불진화차 등)과 전문 인력 양성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충 및 처우 개선)에 집중한다. 또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헬기 등 자원을 산불진화에 신속히 투입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생활권 산불피해 우려지역에 안전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피해 임업인 지원 및 과학적 복구를 추진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산사태 취약지역에 집중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AI 기반 과학적 예찰 및 방제를 도입하고 수종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한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탄소흡수력이 뛰어난 수종 식재와 숲가꾸기 등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며, 도시숲 및 유휴토지 숲 등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을 확대한다.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REDD+)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산림 OECM을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해안, 난대 등 기후대별 수목원을 확충하고 백두대간, DMZ, 섬·연안 숲 등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복원을 확대한다.

셋째, 산림산업인 및 산주 지원 강화를 위해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를 도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산지은행' 제도를 시행하여 부재·은퇴 산주의 산림을 산림경영 희망자에게 공급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임업세제를 개편하여 보전산지뿐만 아니라 준보전산지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선택형 임업직불제'를 도입하여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하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촉진한다.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산촌활력특화사업 등 귀산촌인 및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원 및 정원도시 정책을 확대하여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인프라와 산촌 소득의 연계를 늘려나간다.

넷째,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인력 운영 강화, 주기적 훈련,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든다. 산림휴양, 치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849km 연장의 '동서트레일'을 전면 개통하고 인제 자작나무숲과 같은 명품숲을 추가 발굴한다. 도시숲을 확충하고 도심권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등 국민 수요 맞춤형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종사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좋은 일자리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북한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는 REDD+ 사업을 통해 남북 모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구,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임농복합림 조성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산불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남방·신북방 산림협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정책을 기반으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토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ODA를 다변화하고, 임업 선진국과는 기술교류, 국제사회 현안 해결 등 고도화된 산림협력을 확대한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극대화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8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소득 향상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이 지역소멸의 해법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임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도시와 산촌에서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산림 분야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숲과 사람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6. 향후 계획

김인호 산림청장은 앞으로 기존에 잘 해왔던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복원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림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장 스스로 '각고면려(刻苦勉勵,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산림공직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산림청을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