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2025년 8월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미국의 최신 관세정책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제도를 대미 수출 기업에 공유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의 중요성과 미국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에서는 200여 명의 수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사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를 도왔습니다.

1. 주요 내용

•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는 2025년 8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 소개: 설명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별 정책 동향 등 미국 관세 정책의 최신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 비특혜원산지기준의 중요성 강조: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실무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 안내: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입 기업이 물품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인 판정을 미리 받는 것으로, 통관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줄여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수출기업 대상 1:1 맞춤형 상담 진행: 설명회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전문 관세사들이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담에서는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원산지기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 기업별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관세청장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의지 표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에서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관세정책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기업 총력 지원 약속: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설명회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정책 환경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복잡한 원산지 규정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통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수출 기업들이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는 2025년 8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는 크게 두 개의 세션과 이어진 1:1 상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별 정책 동향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이 자국 관세 부과 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자체 기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량적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므로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안내하며,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공식 판정을 미리 받아 통관 시 분쟁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들이 현장에서 수출기업들과 1:1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원산지기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기업별로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과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설명회 개최와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대미 수출 기업들은 변화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과 같은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국 사전심사 제도와 같은 사전 대비책을 활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 200여 명의 참석 기업을 포함한 대미 수출 기업 전반이 이러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향후 계획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별 수출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24일 수원, 9월 30일 청주, 10월 16일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총력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