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2025년 8월 19일부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유도하여, 레버리지 제공 등 고위험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포함한 강력한 감독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실시: 금융당국은 2025년 8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질서 교란 우려 해소 목적: 이번 행정지도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레버리지 제공 등 고위험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고,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는 이미 수많은 이용자의 강제 청산을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기존 대여 계약의 상환 및 만기 연장은 허용: 행정지도의 핵심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 중단에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체결된 기존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약 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후 신규 영업 재개 유도 방침: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 재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행정지도 불이행 시 현장점검 및 감독 조치 시행: 만약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규 영업을 계속하여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 확인: 실제 피해 사례로, 특정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2024년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만에 약 27,600명의 이용자가 1.5조 원 규모의 대여를 이용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했습니다. 강제 청산은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대여 상황이 종료되고 증거금을 손실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시장 질서 교란 사례 발생: 또한, 특정 거래소들의 USDT(테더,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하여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고 'USDT 프리미엄'(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의 차이)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행정지도의 배경은 최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 즉 '렌딩' 서비스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과 같은 고위험 요소가 있거나 금전성 대여와 같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적은 자본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이용자의 손실 위험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금전성 대여는 가상자산이 아닌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금융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적인 서비스 개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고위험 서비스가 지속 운영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특정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 만에 약 27,600명의 이용자가 1.5조 원 규모를 이용했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3,635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소들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하여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고 'USDT 프리미엄'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컸으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지도의 주된 목적은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당국은 2025년 8월 19일부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번 행정지도는 새로운 가상자산 대여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약 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이 마련되면, 해당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 재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만약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신규 영업을 계속하여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강제 청산 위험을 줄이고, 불확실한 법적 성격의 서비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서비스로 인한 시장 가격 교란을 방지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마련될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만약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되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한 강력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정의, 허용 범위, 이용자 보호 장치, 사업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