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8월 2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경사지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작전활동 및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검토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하고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 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우리나라와 같이 산과 구릉이 많은 지형에서는 기존 기준 때문에 경사지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아파트와 같은 특정 형태의 건축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지형적 제약이 해소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군 작전 및 비행안전 영향 없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만 변경하는 것으로, 군의 작전활동이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 국민 재산권 실질적 보장: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건축이 제한되었던 경사지 등에서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개발사업 및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군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과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반영: 최근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합리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 사례를 통한 이해 증진: 보도자료는 개정 전후의 적용 사례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경사지형에서 개별 건축물과 계단식 건축물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개정 후에는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관계없이 법상 고도제한에 맞춰 건축이 가능해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산과 구릉이 많아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한 토지가 상당하며, 군공항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역시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건축물 높이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사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허용되는 높이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경사진 땅에 지어지는 계단식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건축물은 이 기준 때문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했습니다.

둘째는 최근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군공항 주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군 작전활동 및 비행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형적 특성과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의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적인 입법 절차를 따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행령의 문제점, 즉 경사지에서의 건축 제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군 작전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높이 산정 기준인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절토(땅을 깎아내는 것)나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것)와 같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원래 지표면을 의미하며, 이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령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이번 개정안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개정된 시행령은 8월 26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군공항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을 뜻합니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의 문구를 변경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정 참여 기관이나 예산 집행 계획보다는,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군공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경사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및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법률상 허용되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올리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어, 이들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경사지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군공항 주변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나 신규 주택 건설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 작전 및 비행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군사시설 보호와 국민 권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는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단발성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군사시설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군사시설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국방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군과 국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