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로 규제개선, '그린바이오 톡' 운영 개시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현장 목소리로 규제개선, '그린바이오 톡' 운영 개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소통 창구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2025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 대학, 협회 등 현장 주체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접수받아,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춥니다. 특히,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첫 제안서를 접수하며, 기존의 단순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현장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그린바이오 톡' 시스템 개요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관련 어려움(규제애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톡'이라는 새로운 규제개선 소통 체계를 2025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통해 파악된 업계 현황을 바탕으로, 규제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린바이오 톡'이라는 명칭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제안 접수 기간 및 대상: '그린바이오 톡'을 통한 규제개선 제안은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접수됩니다. 제안 대상은 종자, 미생물, 식품소재, 천연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그린바이오 6대 핵심 분야를 포함한 그린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애로사항입니다. 관련 기업, 대학, 협회 등 그린바이오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모든 현장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규제 문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규제개선 절차 마련: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은 단순 건의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거점기관'이 제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검토합니다. 둘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의 개선 필요성과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셋째, 농식품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들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 및 지원 체계: '그린바이오 톡'은 기존의 단순 간담회나 일회성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제안된 규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규제개선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보 제공 및 전담기관: '그린바이오 톡' 운영에 대한 상세한 공고 및 절차 관련 정보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의 누리집(www.koat.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방법이나 기타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063-919-14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주체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제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 지원 의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톡'이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과도 연결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도입하여 업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규제적 장애물(규제애로)을 해소하는 것이 산업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는 일회성 건의에 그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린바이오 톡'은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 협회 등 현장 주체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 건의를 넘어 제안 접수부터 검토, 관계부처 협의, 최종 제도 개선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 개선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 및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그린바이오 톡'은 현장의 규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안 접수는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 대학, 협회 등 현장 주체라면 누구나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 대상은 종자, 미생물, 식품소재, 천연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그린바이오 6대 핵심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입니다.

둘째, 접수된 제안은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으로 이관되어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고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점기관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초기 분석을 수행합니다. 셋째, 거점기관의 검토를 거친 제안은 전문가 자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안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넷째,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제안된 규제 개선이 특정 부처의 소관이거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최종적인 개선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법규 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AT)의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해 관련 공고가 게시되며, 제안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063-919-1421)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OAT는 '그린바이오 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5. 기대 효과

'그린바이오 톡' 운영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기존의 단순하고 일회성인 건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선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안된 규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이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실효성(실질적인 효과)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을 넘어, 분야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라는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 협회 등 현장 주체들이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 신기술 상용화, 사업 확장 등 본연의 혁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린바이오 톡'은 규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첫 제안 접수 기간인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바이오 톡'을 통해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에는 이번 첫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현장 주체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톡'을 통해 발굴된 규제 개선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규제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