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2025년 8월 18일, 간이대지급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사업주 ㄱ 씨(58세)와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 49명을 모집하여 총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3억 원을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구속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조치로, 향후 부정수급액에 대한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 부과 및 환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 주요 피의자 구속 및 혐의: 2025년 8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여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및 편취 규모: 사업주 ㄱ 씨는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과 공모하여 총 49명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습니다. 이 중 ㄱ 씨와 공모자들은 총 3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ㄴ 씨는 9천5백만 원을, ㄱ 씨는 ㄴ 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직접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허위 체불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ㄱ 씨와 ㄴ 씨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 수사 착수 계기: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일반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주 ㄱ 씨와 진정인 대표의 진술은 일치하지만,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근로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근로내역과 중복되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면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수사 확대 및 증거 확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S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중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단서와, 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ㄱ 씨, ㄴ 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자백 확보 및 범행 전모 확인: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 향후 추가 조치: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환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확인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이지만, 일부 불법적인 사업주와 공모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며, 유사 범죄의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선량한 근로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의 수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근로감독관의 예리한 관찰과 적극적인 수사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체불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ㄱ 씨와 진정인 대표의 진술은 일치하는 반면,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을 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과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내역이 중복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서들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은 단순 체불이 아닌 부정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층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S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과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동안 실제로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직후 이를 사업주 ㄱ 씨나 공모자 ㄴ 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명백한 정황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허위 체불 신고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백을 추가로 받아냈고, 이를 통해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은 정부 부처가 불법 행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의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 범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부정수급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및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 부과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본래의 목적인 체불 근로자 보호에 더욱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지급금 제도가 정당한 체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엄정하게 처리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근로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향후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속된 사업주 ㄱ 씨와 공모자 ㄴ 씨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정수급한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철저히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는 부정수급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기금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선량한 근로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광범위한 수사를 지속하여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