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미국 상원의원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2025년 8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8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양측은 조선, MRO(유지·보수·정비)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국방장관과 미국 상원의원 면담 개최: 2025년 8월 1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국 상원의원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핵심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요청: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국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 지원 약속: 태미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동맹의 핵심 요소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역할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조선·MRO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공감대 형성: 양측은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를 넘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선(선박 건조 및 수리),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즉 유지·보수·정비), 그리고 방산(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미 의회의 한미동맹 기여에 대한 감사 표명: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역사적 유대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동맹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양국 정부 및 의회 역할의 중요성 재확인: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공감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면담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은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회 차원에서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번 면담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및 산업 분야로 동맹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선, MRO, 방산 분야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산업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 공동 생산, 시장 확대 등 호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이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의존도를 심화하여 더욱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면담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동맹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양국 국방 당국은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 및 실무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합훈련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시기 및 방식, 핵 협의 그룹(NCG)과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은 향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시설 개선, 장비 현대화 등과 관련된 미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조성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 MRO,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 정부의 관련 부처(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상무부 등) 간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부품 공급망 안정화, 제3국 공동 진출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양국 의회의 지지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의회 간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제고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역할 수행을 보장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조선, MRO,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얻으며, 미국은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은 동맹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은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간의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 간의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지원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 MRO,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련 부처 및 기업 간의 실무 협의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교류, 투자 유치, 공동 시장 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협력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제안하여 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담당 부서(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는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총괄하며, 양국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