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위한 전국 확산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2026년 3월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2025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합니다. 이번 3차 공모는 2024년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공모는 2024년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진행되며, 신청한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 및 대상: 이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본사업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 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권한 부여, 협업 인력 배치 지원,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선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 통합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 및 전국 적용 일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이 법률은 2026년 3월에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통합지원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 통합지원 서비스는 ➊신청 → ➋조사 → ➌판정 → ➍지원계획 수립 → ➎통합지원 제공 → ➏모니터링의 6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가능하며, 조사 및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 및 국민연금공단(장애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필요도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승인하고 조정하며, 서비스 제공 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 시범사업 유형 및 현황: 현재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예산지원형(12개 시·군·구)은 지역 내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50% 매칭)을 지원받습니다. 기술지원형(119개 시·군·구)은 예산 지원 없이 교육, 전문 컨설팅, 조직·시스템 활용, 유관 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적인 기술 지원을 중점적으로 받으며, 본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 포함: 이번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는 기존 노인 대상 외에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본사업에서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수기 관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는 각기 다른 법률과 체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또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Aging in place)'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기존 노인 외에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는 2024년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지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최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9월 중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합동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실행 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핵심 요소들을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권한 부여를 통한 데이터 및 정보 이용 지원,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 필요 대상자 발굴, ▲본사업에서 적용될 종합판정 체계의 시범 적용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통합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과 국민연금공단(장애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된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거칩니다. 이후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서비스 제공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적절성을 관리합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의 경우,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수기 관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강원 횡성군의 사례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전담팀 구성, 민·관 협업 촉진, 지역 병원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노쇠, 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본사업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분절된 돌봄 서비스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요양, 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9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이 완료되면, 9월 중에는 선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 설정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합동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는 각 지자체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사업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도 2026년까지 완료하여, 모든 대상자가 원활하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