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과 영국은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서울에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캐서린 웨스트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양국이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2025년 6월 17일)에서 확인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핵심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역·투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AI 및 양자기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유사 입장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재확인: 양국은 2025년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한-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 교역·투자 현안 및 한국 기업 애로사항 논의: 우리측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영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치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기업 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측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과 같은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체로, 한국, EU, G7 회원국,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등이 참여합니다.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가속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및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새로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입니다.
• 첨단기술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인공지능), 양자 기술, 디지털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양국 모두 방위산업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기술 교류를 포함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및 CPTPP 가입 지지: 양측은 G20(주요 20개국) 내 협력, 한-G7(주요 7개국) 파트너십 강화, 개발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영국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규범을 특징으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는 2023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중요한 고위급 경제대화 채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개최 배경에는 2025년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각국 경제에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상호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회의 핵심 목적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교역·투자 등 양국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동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김진아 제2차관과 영국 외무부의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협의회는 경제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광범위한 양국 경제협력 의제를 다루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양자 차원에서 △영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한 영국 측의 우호적 검토 요청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확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 등 신규 분야 협력 모색 △AI, 양자,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산 기술협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열린 업무 오찬에서는 국제경제 정세 및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특정 예산이나 상세한 추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분야별 협력 확대 및 FTA 개선 협상 가속화 등은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가 이번 회의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를 통해 양국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인 심화를 통해 양국 간 정치·경제적 신뢰가 증진되고, 이는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가속화와 첨단기술(AI, 양자, 디지털)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양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영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 국민들은 첨단 기술 혁신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CPTPP 가입에 대한 영국의 지지 표명은 한국의 국제 무역 지평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G20 및 G7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은 국제사회에서의 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회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번영과 안보 강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은 향후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및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경제안보 분야의 정책 공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AI, 양자, 디지털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양국은 G20, 한-G7 파트너십, 개발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 이행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만큼, 향후에도 고위급 경제협의회 채널을 통해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