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8일,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총 15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 쌀 수급 조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올해 8월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8월 시행): 이 법률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 (내년 8월 시행):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률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송법 시행 (올해 8월 시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KBS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합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1월 1일 시행):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올해 8월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내년 2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공항시설법 시행 (내년 2월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또한,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와 조류충돌 위험성평가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강화합니다.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합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내년 2월 시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합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15개 법률 공포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 심화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증가는 국민 식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는 농업·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필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교육 및 주거 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법률은 해당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의결된 법률들은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쌀 생산량이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함으로써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합니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사장 선임 시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며,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높입니다. 또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 시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공항시설법」에 따른 조류충돌 예방 체계 강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 법률은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에 의결된 15개 법률의 시행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경영 위험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국민 건강권이 증진될 것입니다. 항공 안전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15개 법률은 각 법률별로 명시된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등 주요 법률의 경우, 시행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