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4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4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KFTMA)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공동으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되어 산업, 플랫폼, 경제이론 및 실증 분야의 최신 동향과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국내외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주최 및 행사 개요: 2025년 8월 1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5층에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조성진),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내외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및 공정거래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 학술대회 규모 및 구성: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기획되어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심도 깊은 연구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미래 학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가 포함되어 다양한 관점과 세대 간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개회사 비전: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경쟁 정책 모색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의 기대: 조성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산업조직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론과 실제를 잇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연구 발표 주제 (한국의 산업 및 플랫폼): 학술대회는 크게 네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산업' 세션에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과 반독점 규제, 농식품 물가 변동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대형마트 경쟁 분석 등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세션에서는 플랫폼의 가격 동등 조항(Price Parity Clauses,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다른 판매 채널에서의 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의 후생 효과, 플랫폼 지배력 평가 및 규제의 현실적 문제, 플랫폼 수수료의 시장 구조 형성 역할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이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연구 발표 주제 (이론과 실증 및 대학원생): 세 번째 '이론과 실증' 세션에서는 신호 전달(Signaling Quality)과 같은 경제 이론과 생성형 AI(Generative AI,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가 인간 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최신 실증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중고차 시장 거래 유형별 수요 충격과 영향 등 산업조직 및 공정거래 분야의 참신하고 최신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미래 학자로서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활용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연구 추진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매년 수행하는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학계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논의를 넘어,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나아가,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산업조직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론적 통찰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잡힌 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5층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되어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 10개의 분과에서 32편의 연구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산업, 플랫폼, 경제이론과 실증, 그리고 대학원생 연구 등 네 가지 주요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세션에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과 반독점 규제, 농식품 물가 변동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대형마트 경쟁 분석 등 국내 산업 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세션에서는 플랫폼의 가격 동등 조항, 지배력 평가 및 규제 문제, 플랫폼 수수료의 전략적 역할 등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핵심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론과 실증' 세션에서는 신호 전달 이론과 생성형 AI가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최신 경제 이론과 실증 분석이 소개되었으며, 대학원생 세션에서는 중고차 시장 분석과 같은 참신한 연구들이 발표되어 미래 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세션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거래 및 산업조직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연구 내용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고견을 향후 정책 연구 추진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과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형 잡힌 경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