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과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증원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총 41명 규모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 5,109명 검거, 특히 온라인 마약 사범이 1,878명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하는 등 마약 범죄의 온라인 확산세에 대한 특단의 대응입니다. 국제 공조 강화 및 위장 수사 도입 추진, 그리고 최대 5억 원의 검거 보상금 지급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및 온라인 마약류 확산 심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의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09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878명으로 전년 동기(1,465명) 대비 28.2% 증가하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6.8%를 차지했고, 이 중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이 61.8%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과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SNS) 이용 등으로 인해 상선 추적 단서 확보 난이도가 높아져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수사 인력 및 전문 조직 대폭 확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 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며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여 전담 인력을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합니다. 또한, 전국 5개 시도청(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경남)에 총 41명 규모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마약 유통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줄을 끊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국제 공조 및 공급망 원천 차단 강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의 원천 차단에 힘씁니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및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아시아 15개국과 아세아나폴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입의 경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발송자를 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수요 차단 및 예방·재활 연계 강화:
  마약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및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또한,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한걸음센터'(전화상담센터 1342, 전국 17개소)와 현장 수사팀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것입니다.

• '한국형 위장수사' 도입 추진:
  수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학술 토론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 수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위장수사'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반기 4대 마약 시장 집중 단속 추진:
  2025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4개의 시장(온라인 마약 시장, 의료용 마약 시장, 클럽·유흥가 마약 시장, 외국인 마약 시장)을 단속 주제로 선정하여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합니다.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 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마약 시장에서는 기존 온라인 전담팀(82명)과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41명)이 협력하여 유통 경로 수사와 가상자산 자금 차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연계 단속 강화: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시기에 맞춰 2025년 8월 1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및 국제범죄 집중 단속도 병행됩니다. 이를 통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조직의 불법 수익 사업 수사 시에도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마약류 자금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등 각 수사 부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국민 제보 활성화 및 보상금 상향: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마약류 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경찰청은 그동안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단속 결과에서 온라인 마약류 사범이 전년 대비 28.2% 증가하고, 10~30대 청년층의 온라인 마약 범죄 비중이 61.8%에 달하는 등 마약 범죄의 온라인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급 사범의 검거가 감소한 것은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던지기 수법)과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SNS) 이용 등으로 인해 상선(마약 공급책) 추적 단서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클럽 마약류'로 불리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153kg에 달하는 등 대량 밀반입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고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 특히 온라인 유통 및 가상자산 악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마약류 유통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고, 수사 역량을 고도화하여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마약류 범죄 종합 대책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수사 역량의 대폭 강화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정책과, 여성안전기획과, 청소년보호과, 홍보담당관 등 8개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또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 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약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경남경찰청에 총 41명 규모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합니다. 이 팀은 마약류 거래의 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 형태(판매자의 지갑 주소 통보 → 불법 거래업자 예금계좌 입금 → 자금 세탁 후 가상자산 대리 지급 → 마약류 은닉지 주소 통보)를 파악하여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불법 자금 환수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공급망 원천 차단입니다. 국내 유통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경찰은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를 개최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아태지역 15개국과 아세아나폴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합니다.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고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검거하며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요 차단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입니다. 마약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클럽,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또한,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기관인 '한걸음센터'와 현장 수사팀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수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일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 학술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 모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마약류 범죄 종합 대책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의 핵심인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내 마약류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 인력 및 전문 조직의 대폭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마약 범죄 양상, 특히 비대면 온라인 거래와 가상자산 악용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공급 사범 검거율을 높여 마약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홍보 활동과 치료·재활 연계를 통해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위장수사'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