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에서 2025년 8월 18일(월) 조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8월 17일(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어가 고정되어 있고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위험한 주행을 하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고와 같이 심각한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픽시자전거 운행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 후 반복 시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단속 대상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경찰청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운행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입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정지하는 기술)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단속 시점 및 집중 기간: 이번 계도 및 단속은 2025년 8월 17일(일) 09시부터 누리망 및 방송 보도를 시작으로, 8월 18일(월) 조간 보도시점부터 개학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운전자 연령별 차등 조치: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조치가 적용됩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벌을 결정하는 절차)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18세 미만 미성년자 운전자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하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집중 단속 장소 및 방법: 경찰은 개학기에는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도로 및 인도에서 주행하는 픽시자전거를 정지시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많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심각한 사고 발생 사례 강조: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2025년 7월 12일(토) 20시 40분경 서울 모처의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고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분석: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2023년 5,146건) 대비 8.3%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전년(64명) 대비 19.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전체 사고 중 18세 미만 아동의 사고는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여 청소년층의 사고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부모 및 학교의 협조 요청: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찰청의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 조치는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특성이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여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고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직접적인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위험 및 통행 방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현행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하는 동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단속은 2025년 8월 17일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8월 18일 개학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째, 개학기 등하굣길에는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및 인도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발견 즉시 정지시켜 계도하고 단속합니다. 이는 청소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둘째,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인 이용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부모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위험한 자전거 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간주되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부모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청의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 조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를 차지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고를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등 안전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개학기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자전거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님과 학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자전거 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보완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찰청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