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표한 보도자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2025년 8월 18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65조 원의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총 69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며 국가 안보 강화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575조 원의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K-방산 수출 성공의 핵심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이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막대한 경제효과 창출 및 예산 절감: 지난 5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약 65조 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통해 총 69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ADD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운용,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총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의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 투자 대비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여: 국방연구개발은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방연구개발비 10억 원 투자 시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며,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 K-방산 수출 성공의 핵심 기반: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의 세계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23개국 이상과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국방과학연구소는 15개 방위산업체의 32개 수출 품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약 26조 원(전체 수출액의 약 43%)의 수출 기여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액 1,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국방력 강화 및 기술 수준 향상: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창립 이래 지난 55년간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 중 146종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여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현재 세계 8위권에 올라서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집대성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과연 누리집(http://www.add.re.kr)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국방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적 역량 증대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70년 창립 이래 지난 55년간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보고서 발간의 주된 목적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얼마나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객관적인 수치와 분석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림으로써, 국방 분야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55년간(1970년 창립 이래)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 약 65조 원을 기반으로, 그 투자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은 크게 예산 절감 효과, 전력 증대 효과,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기술 파급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액, 즉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산출하여 국방 예산 효율화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예: 10억 원 투자당 6.29명 고용 창출)로 제시함으로써, 국방 분야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과연의 기여도 역시 구체적인 수출 품목과 금액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방위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과학연구소 이건완 소장은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 확산하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K-방산 수출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