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 3개 기관 합동 현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 3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와 함께 2025년 8월 14일 전남 화순의 친환경식품가공기업을 방문하여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내 5인 이상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증가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3개 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2025년 8월 14일, 농촌진흥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포프리를 방문하여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사고, 낙상, 화재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조치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광주·전남·전북 지역 5인 이상 농사업장 대상 협력 지원: 농촌진흥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내 5인 이상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광역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현장 점검의 목적: 이번 합동 점검은 농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실천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주요 기관장 참여: 이날 점검 활동에는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 이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장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 관리 의지를 나타냅니다.

• 농업 분야 산업재해 위험 증가 인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농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6개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농촌진흥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총 6개 기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은 2025년 2월 28일 호남 지역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이후 농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상담(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고령화된 농업 인구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작업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작업은 기계 사용, 야외 활동,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해 낙상, 기계 끼임,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중대재해(사망, 중상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촌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현장 점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농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 안전 관련 정보 제공, 기술 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여 농촌 일터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 질병, 장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장소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한 친환경식품가공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포프리 화순지점이었습니다. 점검에는 농촌진흥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지역본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포프리의 사업장 소개를 듣고, 이어서 약 20분간 작업 현장의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 기관들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사고, 작업자의 낙상 위험, 화재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점검 후에는 약 30분 동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조치 강화를 강력히 당부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농촌진흥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총 6개 기관이 호남 지역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위험성 평가 상담(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농촌 일터에 '안전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지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화된 안전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농업 분야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정보 공유, 기술 지원, 공동 점검 등의 시너지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합동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농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작업 환경 측정 및 안전보건 기술지원 등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체결된 6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농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농업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일터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농업 분야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모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