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지자체 대상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 첫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유산청은 2025년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지역 특성과 문화유산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보호는 물론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조례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며,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모전 명칭 및 주최: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2025년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우수 조례를 찾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참가 대상 및 접수 범위: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내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대상은 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호,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사례입니다.

• 공모전 일정: 공모전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된 조례 사례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 우수 사례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심사 기준 및 과정: 제출된 조례 사례들은 독창성(새롭고 고유한 아이디어), 지역특수성(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 효과성(실질적인 성과 및 긍정적 영향), 파급성(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및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심사는 서면 심사(제출 서류 검토)와 발표 심사(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시상 내용: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우수 조례를 추진하고 운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 표창이 수여되어, 그들의 노고와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 공모전의 중요성: 이번 공모전은 국가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자치입법(스스로 법규를 만드는 권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별 문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국민 편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은 대한민국 문화유산 관리 체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유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에 문화유산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적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율적인 입법 활동인 자치입법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모전의 주된 목적은 첫째,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유산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산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은 명확한 일정과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모전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 조례 사례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조례들은 문화유산의 보호, 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면 심사로, 제출된 조례의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창성, 지역특수성, 효과성, 파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우수 사례를 선별합니다. 이후 서면 심사를 통과한 조례들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조례의 내용, 추진 과정, 성과 및 기대 효과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며, 이를 통해 조례의 실제적 가치와 적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최종적으로 12월 중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3건의 조례가 선정되며, 이들 조례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 표창이 수여되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전의 실무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산하 역사유적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관련 문의는 정춘호 사무관(042-481-4994) 또는 허지현 주무관(042-481-4995)에게 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의 문화유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발굴된 우수 조례 사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하여, 전국적인 문화유산 정책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확산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의지를 높이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이번 첫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의 성과와 참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공모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분야(예: 특정 유형의 문화유산, 특정 정책 목표 등), 포상 규모(예: 수상작 수 확대, 포상 등급 세분화 등), 그리고 공모 주제(예: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조례, 디지털 문화유산 조례 등) 등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공모전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