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종이 위생증명서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수산물 수출입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위생증명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영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콰도르는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이자 세계 4위 새우 생산국으로, 이번 협약은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2. 주요 내용

• 협약 체결 및 디지털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기존의 종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이번 이행약정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이 구축 및 연계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블록'으로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증명서의 위변조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산물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 수입 절차 간소화 및 효율 증대: 2025년 11월부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서류 작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수입 영업자는 서류 운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건수 167건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건당 약 115,100원의 서류 운송료를 절감하여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수입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 에콰도르의 중요성 및 교역 현황: 에콰도르는 필리핀(’22.6.), 칠레(’22.8.), 노르웨이(’23.5.), 러시아(’24.12.), 페루·태국(’25.5.)에 이어 한국과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세계 4위의 양식 새우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3%를 차지하며, 2024년 기준 한국의 흰다리새우(국내 수입량의 25.8%인 3,278톤) 및 붕장어(국내 수입량의 15.8%인 235톤) 수입량에서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교역국입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은 위생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위생증명서는 수산물이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서류로, 이의 디지털화는 국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 상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 공급: 통관 절차의 신속화는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에콰도르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식탁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 체결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수산물 수출입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급한 종이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물리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서류의 위변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국제 우편 운송 등으로 인해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수입 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므로, 통관 지연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절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동시에 수입 영업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이번 약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 시스템을 통해 위생증명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 절차를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가 간 무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에서 발급하는 전자위생증명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국내 수입업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설계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각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블록'으로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증명서의 위변조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된 장부에 기록되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것과 같아, 위생증명서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구체적인 수입 절차는 2025년 11월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입 영업자는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Unipass) 누리집(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입신고서에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전자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번호 조회를 통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종이 서류 제출 방식에 비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콰도르 수출국 정부 기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국내 수입업자 및 관세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위생증명서의 위변조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국내로 들어오는 에콰도르산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수입 영업자들은 통관 절차 간소화와 서류 운송 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신속한 통관으로 물류 효율성이 증대되어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은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관 시간 단축으로 수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식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한-에콰도르 전자위생증명 이행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들과의 전자 위생증명 시스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 업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검사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무역 시대에 발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식품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