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2025년 8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4일,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그리고 범죄자금 불법유출 및 재산도피를 포함합니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이미 총 871건, 약 2조 2,407억 원 규모의 민생범죄를 적발했으며, 국경단계에서 이러한 범죄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 및 조직 강화: 관세청은 2025년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세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대응본부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 등 4개 전문 단속 조직을 두어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대상 선정: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5대 민생범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①수입 금지 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 불법 식·의약품 반입, ②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③불법 총기·마약류 밀수, ④수출입 등 무역 행위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⑤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익의 불법 해외 유출 및 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행위가 포함됩니다.

• 2025년 상반기 민생범죄 적발 통계 공개: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5대 민생범죄와 관련된 총 87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규모는 약 2조 2,40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가 617건, 1조 88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 불법 외환 거래가 109건, 8,07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국경을 통한 민생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 주요 단속 사례 및 피해 심각성: 관세청은 2025년에 적발된 대표적인 민생범죄 사례들을 공개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염소나 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의 가짜 정수기 필터 163만 개(229억 원 상당)가 밀수되어 163만 가구에 유통될 뻔한 사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우려가 있는 중국산 소시지 등 불량 식품 510억 원 상당이 밀수된 사건, 그리고 허위 수출 실적 조작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고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무역금융 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건강,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 국경단계 차단의 중요성 강조: 관세청은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경 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히 세금 징수를 넘어 국민 보호의 최전선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 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범죄의 상당수는 국경을 통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경 단계에서 이러한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경을 통한 민생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모든 단속 역량을 결집하고, 첨단 기술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현장 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범 물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자는 물론,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뿌리 뽑아 없앰)할 계획입니다.

셋째, 불법 물품 및 자금 흐름의 정확한 타게팅(표적 설정)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검역본부 등 국내 유관기관 및 소비자 단체, 민간 협회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 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하여 범죄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출범과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해 식품, 의약품, 안전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법 총기 및 마약류 밀수를 막아 사회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범죄 자금의 불법 유출을 막아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물품 선별 검사를 강화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일망타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관세청은 모든 세관 직원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 척결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 신고(전화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