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는 당초 예정된 기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약 문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실패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 제품 규제 범위 및 방식,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향후 추가 협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한민국은 직전 회의(INC-5.1)의 개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협상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를 이어갔습니다.

2. 주요 내용

• INC-5.2 회의 결렬 및 배경: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는 당초 8월 1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협상 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약 문안 타결에 실패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INC-5.1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회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의 첨예한 대립: 이번 회의의 결렬은 플라스틱의 생산량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범위 및 방식,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각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 선도국들과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생산국들 간의 대립이 협상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 광범위한 국제사회 참여: 이번 INC-5.2 회의에는 전 세계 180여 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3,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 협약 추진의 국제적 배경: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추진은 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가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해양 환경을 포함한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어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건설적 역할: 대한민국은 직전 회의인 INC-5.1의 개최국으로서 이번 INC-5.2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제품 규제 및 제품 디자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소규모 비공식 논의를 주도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 기반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 수석대표의 다각적인 외교 노력: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미국, 튀르키예,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협약 타결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순환 경제 전환 노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으며, 8월 12일에는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 향후 협상 지속 합의: 비록 이번 회의에서 협약 문안이 최종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참가 회원국들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 회의를 추후에 개최하여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며, 대한민국 또한 이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을 통한 먹이사슬 오염과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22년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 결의는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 즉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해양 환경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설립되었습니다. INC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견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INC-5.2 회의는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INC-5.1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약 성안에 실패하자, 논의를 진전시키고 최종 협약 문안을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제품과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경제 시스템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는 202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초 예정된 8월 14일 종료 시한을 넘어 15일 오전까지 연장될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는 직전 INC-5.1 회의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의장단이 제안한 문안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나,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 여부,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범위 및 방식,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 보호론적 국가들과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대국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관계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직전 회의인 INC-5.1의 개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규제 및 제품 디자인 등 협약의 핵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모아 소규모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기용 수석대표는 회의 기간 중 미국, 튀르키예,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울러,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순환 경제 전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8월 12일에는 국내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며 국제적 협력과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병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비록 이번 INC-5.2 회의에서 최종 협약 문안이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국제 협상 과정 자체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고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된다면, 이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소비,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재활용률 증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제품 디자인 개선을 통한 순환성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 생태계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인간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계와 시민사회에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INC-5.2 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참가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 회의가 추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향후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으로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직전 회의인 INC-5.1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이번 INC-5.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플라스틱 오염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