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하고, 제조사 비용부담은 줄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소화기 등 소방용품의 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중복되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도입하며,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간의 중복 시험을 해소하고 공장 심사 면제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기업 비용 절감과 1,2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험·검사 중복 해소 및 통합:
  기존에는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인증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유사한 시험을 중복으로 진행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간의 시험 항목 중복을 해소하고, 일부 품목은 인증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시험 수수료를 최대 50% 절감하고 인증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제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 기술기준 국제화 및 해외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국내 소방용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NFPA 등)을 국내 기술기준에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해외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 인증 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소화기, 가스계 소화설비 등 10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 시 별도의 국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절차 간소화:
  소방용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우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심사를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줄입니다. 또한, 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소방용품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신기술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국내 소방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용품 개발을 유도하여 국민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혁신은 국내 소방산업계의 오랜 요구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인증제도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시험 절차, 과도한 비용 부담, 긴 인증 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출시를 저해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기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해외 수출 시 이중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이 신속하게 보급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규제 혁신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기준' 및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험·검사 중복 해소 및 통합, 기술기준 국제화,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간의 시험 항목 중복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 또는 연계 시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소화기, 가스계 소화설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표준(ISO, NFPA 등)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고, 해외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장 심사 면제 대상은 품질관리 시스템이 우수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유사 제품 추가 인증 시 시험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용합니다. 신기술 소방용품의 경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신속한 기준 마련과 시장 출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소방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기업 비용 절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시험 수수료와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약 1,200개 이상의 소방용품 제조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절감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신제품 연구 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는 더욱 빠르게 최신 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기준 국제화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 확대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번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혁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신기술 소방용품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